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정의당 당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동료여러분

저는 산재전문가이자 청년변호사인 김 용 준 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쌓아온 전문분야에서의 ‘역량’과 청년으로서 ‘경험’ 한 것을 중심으로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청년후보로 출마함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산재전문가 ‘김 용 준’ 

가. 저는 산재특화로펌 ‘마중’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저는 산재변호사로서 업계에 많은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재분야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생소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저는 법무부 공익 법무관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하였고, 지금부터 약 4년 전쯤 산재를 소관 하는 근로복지공단 송무부에 파견되어 재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의 편에서 소송을 수행하였지만, 재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보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재해자의 편에서 변론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저는 ‘벗은 발로 마중 나가 재해자를 맞이하겠다.’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마중’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업초기 산재로 남편을 잃은 아이엄마가 저를 찾아왔을 때, 불면증에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손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한 여성의 인생이 달려 있는데 ,내가 과연 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두렵고 또 두려웠습니다. 이분들은 제 말을 믿고 저를 신뢰해주셨기에, 저는 오로지 책임감으로 변화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라고, 저는 이분들의 억울함만 믿고 변론할 터이니 제 말에 힘이 실리게 도와주시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 주시라고. ’ 매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버텨온 지난 시간동안 저는 천여명에 이르는 유족과 산재장애인을 구제 해드렸고, ‘KT휴대폰 뇌종양’ 산재승인과 ‘도급사업자’ 대법판결 등 100여건의 획기적인 산재 분야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변호사 6인, 노무사등 총 구성원 25인 규모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산재특화로펌을 운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산재분야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공감’과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자들의 입장에서 변론하면서 제 스스로가 사회의 편견과 모순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고, 어떤 오해로 공단이 불승인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재판부가 이해해주셨으면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에게는 어떤 법률가에게도 축적되지 않은 산재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산재분야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개개인은 도와드려도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제도로 인해 쏟아지는 재해자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산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걷혀야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큰 용기를 내어 산재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이끌어 주신 故김용균씨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언제나 소외되어 왔던 산재분야가 그래도 사회각층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흐름을 매우 반기고 있지만, 수백여 명의 억울한 유족들을 대변해온 산재 전문가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산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통계 작성과 인식의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연간 산재사망자를 교통사고사망자와 비슷한 2천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재해 와 달리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산재만을 통계로 잡고 있다는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승인된 재해,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재해가 통계로 잡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온 수백만의 근로자들이나 불승인된 과로사 그리고 두려움에 산재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과로자살에 대한 통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제 추산으로는 연간 8천여 명(과로자살 3천여 명 포함)정도가 업무상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판단됨에도 산재 문제는 축소 인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산재의 문제는 교통사고 등 다른 재해에 비해 몇 배나 큰 국가적 당면 과제임과 동시에 노동계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임에도 너무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산재사고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산재가 적용 안 되고 있는지 왜 일하다 죽어서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개개의 직업군마다 재해유형마다 일일이 살펴보고 이해해야만 산재분야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일하다 다친 사람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① 대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다 인대파열이 되고도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 회사에서 강하게 저항한다.’며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사람. ②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자살한 아들을 ‘두 번 죽이게 될 까봐’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사람. ③ 상장사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유가족. ④ 20대의 젊은 아들을 잃고도 사업주에게 아무런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한 어머니. 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은폐하여 과로사를 산재로 신청할 엄두조차 못내는 수많은 근로자. ⑥ 일하다 팔이 잘려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재해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통곡의 목소리를 매일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산재사고로 생때같은 아들을 잃은 지훈이 어머니, 유성이 어머니, 석준이 어머니 그리고 가장을 잃어버린 남0원씨, 이0자씨, 김0배씨, 이0희씨, 최0영씨, 송0현씨..... 가 더 이상 울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일하러 나간 남편을 잃어도, 일하다 눈이 안보이게 되고 팔이 잘리게 되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히려 산업 역군으로 존중받고 그 유가족이 예우 받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정의당 당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동료여러분.

산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산재전문가이자 변호사로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온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동 전반에 펼쳐있는 산재와 관련된 현안을 정확히 해결하여 반드시 ‘재해자와 유가족이 울지 않는 나라’,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