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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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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천IC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입장문

지난 1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동부천IC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검토하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답변 후 발생한 일이다. 자연환경 파괴와 분진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흘려보낸 10년의 세월이 무색해진 순간이다. 

주민들은 지난 9월, 장덕천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장 시장은 끝내 거부했다, 문제는 변경 고시된 안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대규모 공청회가 아니라도 주민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의견수렴의지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침없이 직진하는 동안, 시민들은 녹지를 내어주고 미세먼지와 분진을 얻는 꼴이 됐다. 모두를 위한 고속도로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이 와중에 김명원 도의원(부천6)이 여월로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나마 녹지훼손을 덜 하는 안 이지만, 여전히 까치울초등학교가 영향권에 있고, 전원마을 주민들이 겪는 교통유발피해는 체감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천시의회 역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10년간 동부천IC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무려 여섯 차례나 채택했다. 손바닥 뒤집듯 동부천IC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것인지,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이번 달 임시회를 지켜볼 것이다.

정의당은 무분별한 녹지훼손과 주민의 동의 없는 대규모 공사 및 조성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녹지를 훼손한 만큼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을 비롯한 각종 교통유발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이 누려야 할 것은 땅을 파내리는 것도, 산을 깎는 것도, 매연을 마시는 것도 아니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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