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성시 시티투어 장애인 관광권 보장을 위한 협의를 주목한다!

공정여행을 기치로 내걸었던 화성시 ‘시티투어’ 사업이 장애인 할인요금 제도는 운영하면서도, 정작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저상버스는 도입하지 않고 있었음이 최근 확인되었다. 시티투어 사업의 장애 접근성 미비는 이미 7년 전인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시정 권고를 내렸던 사안이다. 그러나 화성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8년이 지나도록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개선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오산수원화성 장애인차별시티투어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각 시청 앞에서 연속적인 기자회견을 열자 화성시는 뒤늦게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28일 화성시 문화관광과는 사과와 함께 저상 시티투어 버스 도입, 베리어프리 코스 개발 등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번 협의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나, 당초 사업 기획 단계에서 장애인 기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항의가 이뤄진 다음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사실은 분명히 지적해야할 현실이다. 또한 ‘전동 휠체어 이용자는 예약 시 사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어야 했다’는 화성시의 초기 대응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협의가 시작된 만큼 추후 대책 마련 과정에 더욱 이목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화성시위원회도 혹여 협의가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지, 여전히 차별적인 시선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면밀히 주목하며 살펴볼 것이다. 향후라도 화성시가 차별 없는 평등한 시정을 진행해주기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2일(수)

  정의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민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