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9월 21일, 화성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성 폭행 의혹을 받는 모 시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해당 의혹은 같은 달 16일 모 의원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B 씨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며 알려졌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정의당 화성시위원회를 비롯한 제정당 및 여러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해당 의원의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모 의원은 이달 17일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정치공세에 희생되었다는 논지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공소권 없음’이 곧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의 종류 중 하나로 △혐의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처분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모 의원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실된 것이지,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는 사법적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제소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직 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그로 인해 정치적·도의적으로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히려 검찰 조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온 만큼 윤리특별위원회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판단할 일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화성시의회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생각한다. 최초의 선례를 남기는 일인 만큼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화성시의회에 촉구한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흠결 없는 엄정한 조사와 올바른 결정을 실시하라. 그래야 선출된 권력은 남용되지 않고, 유권자를 대의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또한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또한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해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4일(수)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 민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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