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논평] 화성시민의 정치 기본권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 규탄한다.

화성시민들의 정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2인 선거구 쪼개기’가 또 다시 자행되었다. 지난 3월 15일 경기도의회는 결국 화성시의원 선거구 획정을 안정행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앞선 3월 6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개했던 획정 초안에서 아무런 수정도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다.

해당 획정안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역의원 ‘2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선 ‘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로 쪼개어졌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의 의의는 완전히 퇴색됐다. 3만 8천여 명 인구를 가진 ‘나’ 선거구와 10만여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가 선거구’, ‘다 선거구’를 똑같은 2인 선거구로 만듦으로써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되었다. 거대 양당 독식을 위한 무분별한 선거구 쪼개기가 이번에도 최소한의 원칙조차 없이 반복된 셈이다.

획정위원회의 초안이 공개됐던 날로 부터 이틀 후였던 3월 8일, 정의당 화성시위원회는 민중당, 녹색당 및 화성희망연대 등 화성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해 한 차례 규탄 성명을 밝힌 바 있었다. ‘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를 다시 하나의 단일 선거구로 만들고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가 선거구’와 통합된 ‘나 선거구’ 각각을 3인 선거구로 획정하자는 의견도 이미 제안 한 상태였다.

그러나 3월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을 봤을 때, 소속된 7명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과 5명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부적절한 획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경기도 내 단 두 곳 밖에 없는 4인 선거구였던 고양시의 ‘가 선거구’와 남양주의 ‘라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조정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 환경에서까지 어떠한 토론 신청이나 수정안 발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 원안의 통과가 진행되었다. 소수 정당의 지방 의회 진입을 막고자 하는 거대 정당들의 이해 일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의당 화성시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훼손시킨 이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당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03월 16일(금)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 민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