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 12월 운영위 결과보고입니다.
거리두기 관계로 줌회의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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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위원회 2020년 6기 3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일시 : 2020년 12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줌(온라인) 회의
■ 참석 : 김준수, 여미애, 정재택, 조슬기, 임현창, 박지혜, 김관겸, 박명자

<논의 결과>

1. 성북구위원회 11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원안이 확정됨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

■ 현황 및 향후 계획
- 연내입법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1월초 제정 가능성 높음
- 29일, 30일 법안심사소위 예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단일안 논의 예정
- 규모·단계별 시행, 처벌 요건 완화 등 법안내용 후퇴 우려
- 단식 농성자들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법 제정까지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유가족의 의지가 강함
※ 성북구위원회는 1월 4일부터 아침/저녁 피케팅을 진행하며, 노동연대위원회에서 계획을 제출하기로 함

2) 민생센터 사업

■ 1～2월 민생 관련 교육 사업(서울시장 주최) 참가
- 취지 : 민생센터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있는 주택과 상가임대차 주요 내용 정리 & 상담 사례
- 대상 : 민생센터장, 민생희망위원
- 일시 : 1월부터 2월까지 격주 1회 6회차 진행
- 내용 :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 해설, 상가임대차 기본 동영상 2회
주택임대차 분쟁, 상담 사례 2회 /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사례 2회
※ 성북구위원회는 일정에 따라 민생센터 교육에 적극 결합하기로 함

3. 2021년 성북구위원회 사업 수립 계획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 운영위(1월 중순경 개최 : 1월 4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
- 사업계획 총론 : 김준수 작성
-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제출 : 부문 및 과제별 사업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 운영위 3일 전까지 각 위원회별 2021년 사업계획을 제출
- 이를 총괄하여 2021년 성북구위원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산안까지 확정함

2.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계획 토론의 건
-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토론이 진행되었고, 성북구위원회는 향후 진행되는 계획에 적극 결합하기로 함

3.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 정기 운영위원회는 1월 28일(목)에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