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진행형'인데, 뭔 우수사례 조사?"

 

▲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증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종료시킨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 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조사를 추진하면서 도의회에서 성난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19일 열린 2019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제주도의 공항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  

고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갈등이 해소됐느냐"면서 "갈등을 해소하자는 이야기가 없음에도 공항 인프라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제2공항 갈등은 진행중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갈등이 있음에도 우수사례 조사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갈등 해소하고 공론화 하는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고 본다"며 제2공항 갈등해소와 공론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 의원이 지적한 예산은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 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 예산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도의회와 제2공항 반대측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우수사례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우수사례 조사 참가자 구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인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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