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상남도·창원시, 투기 의혹 규명하고 대우조선해양·한국지엠 등 책임져라”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도민과 시민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불붙은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투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곳곳의 수많은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후속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재보궐 선거 전까지 투기 근절을 외치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은 아직 이해충돌방지법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는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만, 그조차도 조사대상을 제한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는 3기 신도시에만 한정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투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사파지구, 가음정 근린공원 등 창원시 개발사업 관련한 정의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합천군의원의 투기 의혹이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꾼을 방치하는 경남’, ‘기득권을 위한 창원’을 바라는 것입니까.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대량 해고와 지에이산업 폐업과 관련해서도 정부, 그리고 경남과 창원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경남도민들이 어렵게 지켜온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라는 기득권 공룡에게 헐값에 끝내 매각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 1월, 한국지엠 노사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창원지청장 등이 함께한 합의는 사측이 남발한 고소·고발로 인해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경남도와 창원시까지, 합의된 사안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량해고를 방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민과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기득권 동맹, 대기업 등 기득권의 횡포를 방관하는 침묵,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경남도민, 그리고 창원시민과 함께 ‘투기꾼을 위한 경상남도’, ‘대기업·기득권의 창원시’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경남’, ‘시민의 도시 창원’을 요구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전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김경수 경남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은 경남도 개발사업과 창원시 사파지구와 가음정 근린공원등 창원시 개발사업 관련 정의당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정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위해 대우조선해양·한국지엠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십시오.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