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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412]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3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201231일 기준)자료를 바탕으로 29일부터 경남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 335명을 대상으로 토지소유내역 및 재산증감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335명의 선출직 공직자중 총 270(조사 대상의 80.60%)이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보유 건수는 2,5595,118,966.84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형태별로 보면 본인소유는 전체 보유건수의 59.98%1,535(3,197,300.83), 배우자 소유는 전체보유건수의 23.92%612(1,351,367.46) 그 외 가족이 소유한 경우는 전체보유건수의 16.10%412(570,298.55)이었다. 이중 투기를 목적으로 쪼개기가 의심이 되는 건수는 전체 토지소유건수의 25.75%659건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중 농지 소유건수는 1,445건을 소유하고 있어 전체 2,559건중 56.47%를 소유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전이 612건으로 농지소유건수의 23.92%를 답이 796건으로 농지소유건수의 31.11%를 과수원이 37건으로 농지소유건수의 1.44%를 차지하고 있었다.

 

토지소유자들 중 관내소유건수는 2,144, 관외소유건수는 415(16.22%)이었다. 관외소유건수중 경남지역내 소유건수는 288, 경남지역외 소유건수는 127건이었다. 경남지역외 소유건수중 경상북도(46), 충청남도(23), 울산시(12)가 많았으며, 그 외 경기도(9), 충청북도(9), 전라남도(7), 제주도(6), 부산시(6), 서울시(4), 대구시(2), 강원도(2), 전라북도(1) 순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예정되어있거나, 이후 입안에 따라서 개발활용이 가능한 농지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었다. 상속토지외에 개인이 매입한 농지, 위탁경영조차하지 않는 전답이 부지기수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였다.

 

도의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매입한 농지 대부분이 쪼개기 매입으로 의심되며, 2017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과수원 필지 4,390.002,195.00를 매입하였는데 이곳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되어있으며, 도의원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산호동 인근에 전과 대지 1/8을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 대지에는 총5명의 공동소유자로 되어있고, 쪼개기 매입으며 이곳 역시 자연녹지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후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또한 농지(,)로 등록된 필지들을 답사해본 결과 대부분 실제 농사는 짓지 않고 묘목만 심어져있거나, 거의 방치수준에 그쳐 농지법 위반 및 땅투기 정황들도 있었다.

 

정부는 농지법 제6조 제1(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에 의거 개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말 농장(1000이하) 또는, 상속에 의한 농지소유를 일부 허가 하고 있다.

 

상속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7조 제1항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덧붙여, 상속농지라 할지라도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해야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엔 처분해야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이다.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LH직원 땅 투기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투기였다면,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투기는 장기적 투기로 재산증식을 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더불어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하라

둘째,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 조사하라.

셋째, 경남도는 행정, 원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무서움을 직시하고 말로만 외치는 전수조사가 아닌 정의당 경남도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21412

정의당 경남도당
 

<첨부파일>
 

<경남 선출직 공직자 토지 및 재산증감 현황 보고서>

 

? 조사대상 : 경남도내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제외) 335

? 조사내용 : 토지소유 현황 및 재산현황

? 조사기간 : 2021.3.29. ~ 2021.4.10

? 작 성 : 경남도당 사무처

 

지난 325일 공직자 재산내역(201231일 기준)이 공개되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329일부터 경남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 335명을 대상으로 토지소유내역 및 재산증감 현황을 확인하였다.

 

  • 공직자 토지소유 현황

 

1) 기본현황

 

경남도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35명의 선출직 공직자중 총 270(조사 대상의 80.60%)이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보유 건수는 2,5595,118,966.84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형태별로 보면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전체보유건수의 59.98%1,535(3,197,300.83),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는 전체보유건수의 23.92%612(1,351,367.46) 그 외 가족이 소유한 경우는 전체보유건수의 16.10%412(570,298.55)이었다.

 

토지소유자중 농지소유건수는 1,445건을 소유하고 있어 전체 2,559건중 56.47%를 소유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전이 612건으로 농지소유건수의 23.92%를 답이 796건으로 농지소유건수의 31.11%를 과수원이 37건으로 농지소유건수의 1.44%를 차지하고 있었다.

 

토지소유자중 쪼개기 의심이 가는 건수는 전체토지소유건수의 25.75%659건으로 나타났다.

 

<경남 선출직 공직자 토지소유 기본 현황>

- 전체 인원 335명 전체공직자 1인당 7.6415,280.50소유

- 토지소유없음 65(19.40%)

- 토지소유 270(80.60%) 2,5595,118,966.84소유

- 토지소유자중 본인소유 1535(59.98%) 3,197,300.83소유

- 토지소유자중 배우자 소유 612(23.92%) 1,351,367.46소유

- 토지소유자중 가족소유 412(16.10%) 570,298.55소유

  • 농지소유 1445(56.47%) 612(23.92%), 796(31.11%), 과수원 37(1.44%)
  • 쪼개기 의심건수 659(25.75%)

 

 

2) 관내, 관외 소유건수

 

토지소유자들 중 관내소유건수는 2,144, 관외소유건수는 415(16.22%)이었다. 관외소유건수중 경남지역내 소유건수는 288, 경남지역외 소유건수는 127건이었다. 경남지역외 소유건수중 경상북도(46), 충청남도(23), 울산시(12)가 많았으며, 그 외 경기도(9), 충청북도(9), 전라남도(7), 제주도(6), 부산시(6), 서울시(4), 대구시(2), 강원도(2), 전라북도(1) 순이었다.

 

<토지소유자중 관외 소유건수(16.22%)>

경남지역내

경남지역외

구분

건수

전체관외소유건수중 비율

구분

건수

전체관외소유건수중 비율

창원시

19

4.58%

경기도

9

2.17%

진주시

10

2.41%

서울시

4

0.96%

통영시

7

1.69%

제주도

6

1.45%

사천시

11

2.65%

경상북도

46

11.08%

김해시

4

0.96%

울산시

12

2.89%

밀양시

27

6.51%

부산시

6

1.45%

거제시

7

1.69%

강원도

2

0.48%

양산시

0

0.00%

전라남도

7

1.69%

의령군

5

1.20%

충청남도

23

5.54%

함안군

34

8.19%

전라북도

1

0.24%

창녕군

5

1.20%

대구시

2

0.48%

고성군

59

14.22%

충청북도

9

2.17%

남해군

10

2.41%

 

 

하동군

10

2.41%

산청군

11

2.65%

함양군

20

4.82%

거창군

34

8.19%

합천군

15

3.61%

합계

288

합계

127

 

 

3) 토지 최다 보유자 현황

 

토지소유자들 중 본인, 배우자, 가족포함 최다보유자는 000 경남도의원이 268,948를 소유하고 있어 전체 토지소유면적 5,118,966.845.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다보유자(본인, 배우자, 가족포함)>

순위

소속

최다보유자

면적

전체면적대비비율

1

도의회

국힘당

000

268,948.00

5.25%

2

진주시

국힘당

000

235,760.00

4.61%

3

산청군

국힘당

000

218,051.40

4.26%

4

창원시

국힘당

000

97,589.82

1.91%

5

고성군

국힘당

000

68,204.00

1.33%

6

거제시

국힘당

000

63,067.60

1.23%

7

의령군

국힘당

000

59,045.04

1.15%

8

밀양시

국힘당

000

53,443.90

1.04%

9

거창군

국힘당

000

42,346.74

0.83%

10

김해시

국힘당

000

38,948.00

0.76%

11

하동군

국힘당

000

32,065.60

0.63%

12

함양군

국힘당

000

28,251.70

0.55%

13

통영시

민주당

000

19,398.50

0.38%

14

남해군

민주당

000

17,731.41

0.35%

15

합천군

국힘당

000

16,730.00

0.33%

16

통영시

국힘당

000

14,569.00

0.28%

17

양산시

국힘당

000

11,598.92

0.23%

18

함안군

국힘당

000

10,442.00

0.20%

19

창녕군

국힘당

000

9,423.00

0.18%

20

사천시

국힘당

000

8,893.30

0.17%

 

 

4) 본인 토지 소유 최다 보유자

 

본인소유 최다보유자는 000 합천군의원이 323,336.10를 소유하고 있어 전체 토지소유면적 5,118,966.846.32%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인소유 최다보유자>

순위

소속

본인 최다보유자

면적

전체면적대비비율

1

합천군

국힘당

000

323,336.10

6.32%

2

도의회

국힘당

000

250,700.00

4.90%

3

산청군

국힘당

000

212,086.40

4.14%

4

창원시

국힘당

000

95,924.82

1.87%

5

거제시

민주당

000

86,350.50

1.69%

6

밀양시

국힘당

000

35,309.90

0.69%

7

의령군

국힘당

000

34,432.73

0.67%

8

고성군

국힘당

000

27,432.00

0.54%

9

함안군

국힘당

000

19,469.50

0.38%

10

함양군

국힘당

000

18,439.00

0.36%

11

진주시

국힘당

000

15,858.90

0.31%

12

통영시

국힘당

000

14,569.00

0.28%

13

거창군

국힘당

000

14,470.00

0.28%

14

창녕군

국힘당

000

12,728.00

0.25%

15

김해시

민주당

000

12,183.08

0.24%

16

함안군

국힘당

000

9,669.00

0.19%

17

사천시

국힘당

000

8,893.30

0.17%

18

양산시

국힘당

000

4,422.18

0.09%

19

하동군

국힘당

000

2,732.00

0.05%

20

남해군

민주당

000

539.08

0.01%

 

 

5) 정당별 토지 소유현황

 

정당별로 살펴보면 270명의 소유자중 민주당이 37.04%100, 국힘당이 50.74%137, 정의당이 1.11%3, 무소속이 11.11%30명이 소유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전체 981,775.95를 소유하여 민주당 전체인원 136명중 1인당 7,218.94, 국힘당은 전체 3,448,825.09를 소유하여 국힘당 전체인원 158명중 1인당 21,828.01, 정의당은 전체 2,009.8를 소유하여 정의당 전체인원 4명중 1인당 502.45, 무소속은 전체 686,356를 소유하여 무소속 전체인원 36명중 1인당 19,065.44를 소유하고 있었다.

 

 

 

 

<정당별 토지소유현황>

구분

인원

소유

없음

면적

최다소유

최다소유면적

민주당

136

100

36

981,775.95

000(산청군의원)

69,449.00

국힘당

158

137

21

3,448,825.09

000(경남도의원)

268,948.00

정의당

4

3

1

2,009.8

000(창원시의원)

1,229.80

진보당

1

0

1

0

없음

0

무소속

36

30

6

686,356

000(산청군의원)

289,384.60

합계

335

270

65

5,118,966.84

 

 

 

민주당 공직자중 최다보유자는 000산청군의원으로 69,449.00를 소유하여 전체토지소유면적의 1.3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000경남도의원, 000밀양시의원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 공직자중 최다보유자 순위>

순위

이름

보유면적

1

000(산청군의원)

69,449.00

2

000(경남도의원)

31,370.00

3

000(밀양시의원)

20,441.00

4

000(000)

19,398.50

5

000(남해군의원)

17,731.41

6

000(진주시의원)

16,534.63

7

000(창녕군의원)

14,716.00

8

000(고성군의원)

14,638.00

9

000(김해시의원)

14,420.08

10

000(사천시의원)

12,865.00

11

000(거제시의원)

10,660.60

12

000(창원시의원)

9,506.00

13

000(함안군의원)

9,246.00

14

000(양산시의원)

8,681.10

15

000(함양군의원)

6,854.60

16

000(합천군의원)

6,512.00

17

000(하동군의원)

5,704.70

18

000(통영시의원)

2,994.00

19

000(거창군의원)

14.00

 

국힘당 공직자중 최다보유자는 000경남도의원으로 268,948.00를 소유하여 전체토지소유면적의 5.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000진주시의원, 000산청군의원, 000창원시의원순으로 나타났다.

 

순위

이름

보유면적

1

000(경남도의원)

268,948.00

2

000(진주시의원)

235,760.00

3

000(산청군의원)

218,051.40

4

000(창원시의원)

97,589.82

5

000(000)

72,458.00

6

000(고성군의원)

68,204.00

7

000(거제시의원)

63,067.60

8

000(의령군의원)

59,045.04

9

000(밀양시의원)

53,443.90

10

000(거창군의원)

42,346.74

11

000(김해시의원)

38,948.00

12

000(하동군의원)

32,065.60

13

000(함양군의원)

28,251.70

14

000(합천군의원)

16,730.00

15

000(통영시의원)

14,569.00

16

000(남해군의원)

13,448.20

17

000(양산시의원)

11,598.92

18

000(함안군의원)

10,442.00

19

000(창녕군의원)

9,423.00

20

000(사천시의원)

8,893.30

<국힘당 공직자중 최다보유자 순위>

 

정의당 공직자중 최다보유자는 000창원시의원으로 1,229.80를 소유하여 전체토지소유면적의 0.0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000경남도의원, 000거제시의원순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공직자중 최다보유자 순위>

순위

이름

보유면적

1

000(창원시의원)

1,229.80

2

000(경남도의원)

638.00

3

000(거제시의원)

142.00

 

무소속 공직자중 최다보유자는 000산청군의원으로 289,384.60를 소유하여 전체토지소유면적의 5.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000거창군의원, 000경남도의원, 000합천군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공직자중 최다보유자 순위>

순위

이름

보유면적

1

000(산청군의원)

289,384.60

2

000(거창군의원)

57,383.33

3

000(경남도의원)

37,052.50

4

000(합천군의원)

27,516.15

5

000(고성군의원)

17,665.00

6

000(의령군의원)

13,467.32

7

000(통영시의원)

8,936.70

8

000(함양군의원)

6,483.00

9

000(하동군의원)

3,668.45

10

000(진주시의원)

3,197.40

11

000(양산시의원)

221.00

12

000(창원시의원)

113.00

 

 

2. 선출직 공직자 재산증감현황

 

1) 기본현황

 

경남 선출직 공직자 335명은 1인당 평균 744,626,0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 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 158명은 1인당 평균 964,253,000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136명은 1인당 평균 629,023,000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진보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1명은 1인당 평균 613,291,000원을, 무소속 선출직 공직자 36명은 1인당 평균 503,099,000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정의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4명은 1인당 평균 487,937,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보유현황 평균

단위 : 천 원

전체(335)

744,626

정당별(335) 

국민의힘(158)

964,253

더불어민주당(136)

629,023

정의당(4)

487,937

진보당(1)

613,291

무소속(36)

503,099

 

 

2) 최대 재산보유자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335명중 국민의 힘 소속 000 거제시의원이 12,568,093,000원으로 최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당 소속 000 00시장이 2,632,253,000원을 소유하여 단체장중 최대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민주당 소속 000 경남도의원이 6,146,697,000원을 소유하여 도의원중 최대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 소속 000 거제시의원이 12,568,093,000원의 재산을 소유하여 시,,구의원중 최대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남 선출직 공직자 최대 재산보유자>

단위 : 천원

구분

최대 재산보유자

전체

국민의힘 000 거제시의원(12,568,093)

단체장

민주당 000 00시장(2,632,253)

도의원

민주당 000 경남도의원(6,146,697)

시군구

국민의힘 000 거제시의원(12,568,093)

 

 

3) 정당/의회별 재산현황

 

민주당 소속 단체장중 최대재산 소유자는 000 00시장이 2,632,253,000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000 경남도의원이 6,146,697,000원을 소유하여 민주당 도의원중 최대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000 양산시의원은 3,582,133,000원을 소유하여 민주당 소속 시,군의원중 최대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의 힘 소속 단체장중 최대재산 소유자는 000 00시장이 1,968,273,000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000 경남도의원이 6,069,150,000원을 소유하여 국민의 힘 도의원중 최대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000 거제시의원은 12,568,093,000원을 소유하여 국민의 힘 소속 시,군의원중 최대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최대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정당별 분류 

민주당(단체장)

000 00시장(2,632,253)

민주당(도의원)

000 경남도의원(6,146,697)

민주당(시군구)

000 양산시의원(3,582,133)

국민의힘(단체장)

000 00시장(1,968,273)

국민의힘(도의원)

000 경남도의원(6,069,150)

국민의힘(시군구)

000 거제시의원(12,568,093)

무소속(단체장, 도의원)

000 경남도의원(3,852,405)

무소속(시군구)

000 통영시의원(1,715,362)

 

 

4) ,군 의회별 최대재산 보유자

 

,군 의회별 최대재산 보유자는 아래표와 같다. 국민의힘이 18개시군중 15개시군의회에서 최대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3개시군의회에서 최대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류 

창원시

국민의힘 000 창원시의원(3,813,313)

진주시

민주당 000 진주시의원(3,371,777)

통영시

국민의힘 000 통영시의원(2,479,790)

사천시

국민의힘 000 사천시의원(888,444)

김해시

국민의힘 000 김해시의원(5,083,791)

밀양시

국민의힘 000 밀양시의원(1,779,310)

거제시

국민의힘 000 거제시의원(12,568,093)

양산시

민주당 000 양산시의원(3,582,133)

의령군

국민의힘 000 의령군의원(3,858,502)

함안군

국민의힘 000 함안군의원(2,118,443)

창녕군

국민의힘 000 창녕군의원(941,731)

고성군

국민의힘 000 고성군의원(1,149,775)

남해군

민주당 000 남해군의원(1,084,604)

하동군

국민의힘 000 하동군의원(1,063,996)

산청군

국민의힘 000 산청군의원(4,825,476)

함양군

국민의힘 000 함양군의원(1,561,074)

거창군

국민의힘 000 거창군의원(1,451,628)

합천군

국민의힘 000 합천군의원(2,12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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