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공영주차장건 수사의뢰를 환영하며, 주차장 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직접으로 방향 전환하는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9일(월) 정의당 경남도당의 기자회견 이후 창원시 안전건설 교통국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재위탁 의혹 10개 주차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공식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창원시 공영주차장 재계약 및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와 충돌하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왔던 지난 3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0년간 장애인단체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주차장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고가 입찰로 힘 있는 단체가 독식하고 불법 재위탁에 대한 제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구체적 제보가 제게 온 것은 이달 3월 초입니다. ‘시에도 접수했고 공단에도 접수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의원이 바로 잡아 달라. 공단으로부터 2,500만원에 입찰을 받아 위탁 계약한 사람만 개인4명으로, 1인당 140만원씩 월 560만원씩 부당 위탁수입을 연 7천만원씩 단체가 챙긴다. 코로나로 월 돈을 못 넣으면 계약해지가 되니 먹고 살게 해 달라’ 는 도움을 청하는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임기 시작 후 3년여에 걸쳐 2018년 비과세와 고유번호증 만으로 해오던 운영을 과세 전환시켰고, 2019년 6월 말까지 현금만 받아온 20여년의 관행을 바꿔 신용카드설치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당사자 단체와 담당공무원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소수만 전용차처럼 하루 2시간 타던 휠체어 택시를 6시까지 정규운행 시켰고, 주차장 운영 관련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영업책임보험가입과 정산내용 공개등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임기 후 18년 10월부터 시정 질의와 5분발언, 행정감사를 통해 공영주차장 재위탁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창원시는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특정 단체에 50% 이상 가는 독점은 시간만 끌 뿐 이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단체의 지회장이 장애인 연합회 대표였으므로 힘 있는 단체가 마치 등록 5만 6천 장애인을 대표한다는 착각에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로 일관되어 온 것이고 , 66,000명 진정한 장애인과 유공자 생존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시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생존과 삶을 개선할 의지가 창원시가 있었다면 단체들 정산서를 받아 저의 행정감사. 시정질의시 주문대로 관리감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번번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수천억 조성비가 들어간 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시민의 공유재산을 특정단체가 독점하는 문제와 관련된 지난 3년간의 저의 노력에 대해 개선의지가 전혀 없었던 창원시가 많이 늦었지만 3년만에 경찰수사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단체장들이 아닌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 고용 목표제를 분명히 세워 사회적 약자 생존에 직접 지원이 될 수 있기를 제안 드리고 또한 바랍니다.

2021.03.31.

정의당 창원시의원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