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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317]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도의원,시의원,군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선출직 공직자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 경남도··군 감사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수조사 실시하라

- 검찰·경찰(·)은 합동 수사 전담팀 구성하여 성역 없이 조사하라.

 

고구마 줄기입니다.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 의혹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LH토지주택공사의 의미가 내토지주택공사였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LH공사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민들이 보내는 의혹과 의심의 눈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부동산 투기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발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주 정의당 경남도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실 경남도의원)’를 구성하고 도민제보를 받았습니다. 수십 건의 전화가 쇄도하였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보부터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합천, 남해, 창원 등 경남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땅 투기의혹 제보 전화였습니다.

 

또한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시, 김해시도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밝혔으나, 사업대상과 조사대상이 제한적이고 선출직 공직자는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센터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남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전,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려 지역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현직에서 알게 된 정보를 퇴임 이후 활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10년간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긴급 행정사무감사와 택지지정 업무담당 전, 현직 공무원 전수조사 역시 함께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는 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공직자들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차명 혹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한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평생을 쉴 새 없이 일하며 아등바등 월급을 모아도 자고 일어나면 폭등한 집값 앞에 하루에도 수 십 채씩 올라가는 아파트들 중 내 집이 없었던 이유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지방의회와 행정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특위는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투기 세력을 방조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서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나서겠습니다.

 

2021.03.17.

정의당 경남도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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