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만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난 27일(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북한에 공식 요청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북한이 정부의 요청을 즉각 수용해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비인도적인 민간인 살인이다. 절대 북한의 일방적인 해명과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북한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어떻게 우리 국민이 표류하게 됐고, 무슨 연유로 누가 사살명령을 내렸는지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 대책도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수차례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평화를 약속했고 군사대립을 중단하기 위한 합의들이 버젓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북한이 평화의 당사자라는 자각을 갖고 책임 있게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된 사건을 앞에 두고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북한의 만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또한 이번 사태를 정치공세의 호기로 삼기 보다는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먼저 생각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조건 없이 협력해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이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와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불성실과 무책임은 그 이후에 규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20.09.29.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