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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용 경기도의원


▲ 송치용 경기도의원과 익명의 제보자

역대급 비리사립유치원 실상 공개
내부제보자 폭로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4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3층)


■ 파주 예은유치원(대표 곽동근), 어떤 유치원인가?
- 2014~2015년 감사 결과 50억 원이 넘는 부정 회계 적발
- 학부모환급금 29억7천만 원 결정, 거부하고 행정소송 중
- 2019년 감사, 2020년 4월 현재까지 1년째 거부 중
- 설립자 곽동근이 운영하는 4개 원 중 하나

■ 유치원3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악성 비리가 현재진행형인 유치원
- 매월 1억 2천만 원~1억 5천만 원을 별도 법인을 통해 횡령 중
- 국가지원 급식비의 20%로만 급식 제공 (80%를 횡령 중)
- 2~3천 원대 부실한 교재를 27,000원에 유치원에 강제 납품


■ 고용원장의 합당한 요구에, 설립자는 부당해고 통지
고용원장이 유치원 대표(설립자)에게 다음의 요구를 하다가 부당해고 통지
- 특성화 활동에 학부모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특성화 강사가 특정업체(근산)와 계약을 할 수 없다.
- 케이 에듀파인 사용을 위해 원장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 기자회견에서는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의 발표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며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라는 대책을 내놓고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기 감사가 실시되었지만 동일 업체와 같은 비리를 저질렀던 유치원에서도 학부모환급금의 결과를 내오지 못하는 등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부모 환급금 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이행을 하지 않아도 속수무책입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예은유치원 등은 아예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장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주지 않으려 했고 직접 가져오자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이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원장과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들의 유아 학비를 얼마나 횡령하고 있으며 어떻게 비리를 저지르며 감사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서류를 조작하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하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분들과 기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비리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8일
정의당 경기도의원 송치용
좋은 유치원 만들기 교직원 모임(예은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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