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경기도의원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LH의 일부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정황과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LH일부 직원들이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LH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글을 남기고, 소수의 LH 직원들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조회를 거부하는 등 그야말로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에 공무원이나 LH와 같은 공기업 직원이 사전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다. LH를 포함, 투기에 나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발본색원, 일벌백계하여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현직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탈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같은 당 경기도의원이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 공직에 오른 선출직 공직자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했다는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당 소속 시의원과 도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여당인 민주당의 대응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약속한 전수조사가 아닌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 의원들에 부동산 보유 현황 자진 신고로 진행하고 있다.

정말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본인들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졌다. 자진신고나 제보에 의한 조사가 아닌 전방위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전수조사에 경기도의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 신도시 개발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또 현직 경기도의원이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141명 의원을 전수조사하고,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에 경기도의회 정의당 소속 이혜원,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의원 14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경기도의회에 강력히 제안한다. 더 이상 도민들에 실망을 드릴 수 없다.

경기도의원 전수조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132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의 행보를 1370만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정의당 소속 경기도의원 2인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임을 도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

아울러 정의당 경기도당도 신도시 관련 불법 투기행위 근절과 함께 관련자 처벌 등 투기 세력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의 원

  이 혜 원   송 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