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형(型) 상시적 재난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을 비롯해, 현장 수령과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환영한다.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도입 취지에도 십분 공감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한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는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며,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져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아직도 숙제는 남아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도민의 삶을 보호할 재난지원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개인의 결단력과 의지가 아닌 재난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시에 찾아올 재난에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가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결단에 크게 좌우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재난 지원 체계를 만들어, 제도화된 틀 안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나갈 것을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에 당부한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재난 지원 체계 마련과 제도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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