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고 1학년은 무상이지만, 경기도 고1은 수업료 낸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경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는다. 무상교육이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비를 낸다.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으로 교육청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3개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하여 대구, 경북, 전북의 1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 경기도는 더 심하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1학기 때 교육청의 결단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전북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어떠한 지원도 없다.

대구 수성고 1학년은 1학기 무상인데, 수원 수성고 1학년은 학비를 낸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마침 경기도교육청이 4/4분기부터 무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 검토에 그치지 말고 빠르게 정책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 가정경제가 어렵다. 교육청이 더 어렵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달 11월에는 고1 수업료 납부 고지서가 없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202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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