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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당 뉴스레터] 정의& 41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해단식



 

대전시당 뉴스레터 41호
2021년 1월 14일
※ 사진을 누르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정의당 대전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해단식



 

정의당 대전시당,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 기자회견 -



# 2 
 

[논평] 대전의료원 재정사업 전환 환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의료원 건립방식을 기존 민간투자(BTL)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공성을 갖춘 지역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로 매우 환영한다. 

코로나19로 맞은 전국가적 보건 위기상황 속에서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예타면제와 함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민간 투자 사업은 도입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는 있으나 계속되는 비용 증가로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원의 공공적 운영에 제약이 될 수도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이제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대전의료원을 만들어 갈 일만 남았다. 대전과 인근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으로,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대전의료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남가현
 

#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 29일의 기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습니다.

지난 국민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겠습니다.
정의당, 지치지 않고 다시 뛰겠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 29일의 기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 발의안 vs 제정법 비교

지난 1월 8일, 제383회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간단한 비교표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지난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비롯한 정의당과 노동계의 요구 사항들이 모두 사라진 참담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규탄 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탄 영상 ◀



5기 정의당 대전시당 제4차 운영위원회

지난 1월 4일(월) 19:3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시려면 아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5기 정의당 대전시당 제4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기 ◀



# 4 

정의당 대전시당 지역위원회 소식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유성구위원회 - 4차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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