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0일 (격주 발행)
#1
2030 아시안게임 3대 선결과제 제안!
하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규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무관한 건설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여하고, 아시안게임을 SOC의 확대계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둘,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과 함께 이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효과를 부풀려 시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도 마련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피해도 충청민의 몫입니다.
정의당 충청권 4개 광역시도당은 위의 선행 절차가 제대로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감시활동에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우리는 2030 아시안게임이 560만 충청민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활동에 가장 앞에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이 주의 논평] 반복되는 사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화 대전공장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은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위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불과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지난 해 5월 말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에서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해 사고 이후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인, 재계순위 8위의 대기업 ㈜한화의 말은 그냥 해본 소리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또 몇 개의 세상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기백만원에 불과한 벌금만 되면 되는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자하는 착한 자본을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라고 외쳐온,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일터가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으로 변했더라면 지킬 수 있었던 목숨이었다.
불량산재기업 한화와 특별근로 감독을 통해서도 문제를 찾아내 개선시키지 못한 무능한 노동부, 일하지 않는 국회 모두의 책임이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에서 이 안타까운 죽음들을 계속 잊고 마는 우리의 책임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잊지 말자.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창원 성산 여영국 후보, '특권 없는 대한민국' 정책 발표!
여영국 후보 공약
여영국 후보는 "노회찬 정신은 특권 없는 대한민국이다.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성과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첫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셀프로 세비 인상을 막겠다”며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국회 운영비를 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영국 후보는 이를 위해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8년 7월 생전 마지막으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국회 예산자문위원회 신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회의원 징계 심의를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며 “현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5·18 망언을 일쌈은 자유한국당 3인 국회의원에 대한 제대로 징계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회가 범법 국회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셋째,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의원 발언 中
오늘 여영국 후보가 특권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분하고 계시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있습니다. (중략) 만약 그래서 지도부로 당선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정당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헌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정권의 후예이고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제1야당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의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로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들을 반드시 의원직 제명하여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세우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하나 당선된다고 특권 없는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영국 의원 당선시켜주시면 정의당은 즉각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원내대표 사후 중단된 '특권 없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비리 없는 국회'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개혁하는 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영국 후보 후원 특별당비 하나은행 601-910229-86705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문의 042-334-1219
#4
김윤기 위원장, "집들이 하려고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는 일"
아시안게임 유치가 대규모 토목사업의 길을 여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대전시는 아시안게임의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동북아 과학기술 수도’를 제시했습니다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남부스포츠컴플렉스 건설 계획을 되살리기 위한 유치라는 항간의 소문이 훨씬 설득력이 높습니다. 허태정 시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3일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한선희 국장은 서남부스포츠컴플렉스의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아시안게임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만석의 종합운동장, 3만석의 야구장, 9천석의 실내체육관 2개 등 121만제곱미터에 약 6,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토목사업입니다. 2010년대 대한민국에서 열린 모든 국제대회들이 애초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투여되었고, 평창올림픽을 연 강원도는 일반예산의 10%가 삭감되었고, 인천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급여 일부가 연체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 건설은 건설 비용은 물론 유지 비용까지 두고 두고 감당해야 하는 골칫거리입니다. 지자체의 장기적인 재정 악화로 인해 시민 삶의 질 하락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5
동구위원회, 보문산지킴이 시산제 열고
서구위원회 둔산분회, 아파트 경비원 감축 주민투표 부결 이끌어!
#6
[강좌] 대전의 핵 시설과 탈핵운동 이야기
*강사 : 박현주 대전탈핵희망 대표
*일시 : 2019년 2월23일(토), 오후 5시
*장소 :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갈마동 404-5 4층)
*고준위 핵폐기물 대응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간담회 2019년 2월25일 (월), 오후 7시30분 / 대전시당 회의실 (갈마동 404-5 2층)
#7
2월 전국 당원의 날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 2월 27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 각 지역위원회 별 추후 공지
*유투브라이브 주제 :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정의당의 역할>
*유투브라이브 출연 : 이정미 당대표, 김종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