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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당 뉴스레터] 정의& 17호, 4기 부위원장, 전국위원, 대의원 보궐선거 중!
                                                     
대전시당 뉴스레터 17호
2018년 10월 17일 (격주 발행)


#1
대전시당 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보궐선거 중!



[바로가기] 각 후보 출마의 변
[바로가기] 투표



#2
이 주의 논평


 
[성명] 반복되는 방폐물 은폐 사건,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 해임하라!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안전 시스템 점검을 촉구한다
반복되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사태...자정능력 이미 상실 
보관해야 할 폐기물은 팔아먹고, 버젓이 존재하는 폐기물을 없다고 답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폐기물 사태가 또 터졌다. 지난 2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성수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의 폐기물 자료요청에 원자력연구원이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국회의원실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지 예비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폐물이 있는지 원자력연구원에 질의하였으나 그들은 ‘없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답변은 이와 달랐다. 환경공단 측은 원자력연구원내에 있는 200리터 8개 드럼에 대하여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의원실에 버젓이 거짓으로 답변하는 원자력연구원의 태도는 그동안 지탄받아 왔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심각한 지경임을 말해준다. 방사성 폐기물 사태가 터질 때 마다, 하재주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언론 카메라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노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번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방폐물을 없다고 뻔뻔스럽게 답변하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들이 감추려 했던 폐기물은 저준위도 아닌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주장에 따르면, 중준위 폐기물로 밝혀진 8개 드럼의 핵종은 ‘Nb-94(나이오븀: 원자번호43)’와 ‘Tc-99(테크네튬, 원자번호45)’으로 반감기가 각각 2만년과 21만년이나 된다고 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이같이 위험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존재조차 부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두 가지 의문과 우려를 느낀다. 
첫째, 원자력연구원이 국회의원실에 왜 거짓 답변을 했는가 이다. 그것이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단순 실수였다 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한 방폐물의 보유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방폐물 예비검사 이전에 중준위 방폐물을 저준위 방폐물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나이오븀과 테크네튬 같은 우라늄 핵분열 부산물인 핵종이 어떤 과정에서,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흔치 않은 장반감기 핵종인 이 물질이 하나로 원자로 또는 사용후핵연료 시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고준위핵폐기물과 그 주변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불과 몇 달 전에, 과거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발생한 납벽돌, 구리선, 금 등의 방사성폐기물 80여 톤이 사라진 사건이 알려져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바가 있다. 안전하게 보관해야할 해체폐기물은 팔아먹거나 분실해버리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함은 물론, 이들의 우선순위가 시민 안전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안위에 있음을 반증한다.

올해 안에 경주방폐장으로 보내기로 약속한 800드럼의 방사성폐기물 이송도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다.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도 이토록 허술한데,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같이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는 실험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을까?

원자력연구원에 더 이상 쇄신이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취임 이래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재주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넷째, 원자력연구원은 나이오븀과 테크네튬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2018. 10. 4
정의당 대전시당



 
#3
2018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 국정감사

■ 이정미 대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입니다. 20대 국회가 그동안 너무 많은 파행을 겪어왔는데, 이번 국정감사만큼은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보수기득권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고, 정부는 기득권 세력 앞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저임금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평화를 제대로 만들고 지키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의당의 국정감사 슬로건은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 ‘고고 국감’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또 70년 한반도의 숙원인 평화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국정감사를 일당백의 각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국정감사 상황 보기]



#4
김윤기 위원장,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드러난 양상은 시민참여단 구성 방식에 대한 이견입니다만, 불신의 원인은 더 근본적입니다. 어제 시민-주민대책위의 공론화 과정 잠정 참여 중단을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예정된 1차 숙의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허태정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대전시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언질조차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월평공원을 둘러싼 2년여 논의의 과정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시민-주민대책위는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에 공론화 방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월평공원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대전시나 이해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전시의 재정 여력’인데, 공론화 과정의 전제가 현재의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의견도 받아들인 다는 것 아닙니까? 정리해보면 대전시가 월평공원의 사유지를 매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상태에서만 공론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정이나 생각도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진행될수록 불편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10월20일로 정해진 날짜입니다. 예정된 날짜는 지켜지면 좋지만,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참여단의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예산과 일정의 문제를 들 수 있겠으나, 큰 목표를 생각하면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선정 과정의 부실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20만원 받고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후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지역별, 연령대별 분포를 확인하는 과정, 숙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의 참석 비율, 설문조사의 내용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숙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괜한 불씨를 남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론화 과정이 보다 높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 무산 시 대책, 예를 들어 사유지 매입 방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전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해 왔고, 사유지 매입 등에 대해서는 행정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폄하해 왔습니다. 물론, 이미 조성된 녹지기금 1,691억원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평공원을 있는 그대로 지키자는 주장에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그것도 가능한 대안이라 인정하고, 계획을 발표해야 비로소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적 균형 때문인지 시장 직속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멀찌감치 물러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데도 말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악의 공론화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일정뿐만 아니라, 결과마저 예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뒤엎을 기회 말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기회 말입니다. 허태정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할 타이밍입니다.



#5
10/11일, 서구위원회 둔산분회 결성!


 
1. 함께 인사 나누기
송** 당원님께서는 자주 참여를 하지는 못하시지만 당비를 꾸준히 내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50대 당원이십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는 든든한 지원자 같은 느낌이셨습니다.
최** 당원님은 결혼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나와주셨습니다. 항상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은 정의당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참 든든했습니다. 
김** 당원님께서는 안경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인의 소개로 당에 가입하셨다고 하네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회찬 의원의 내용이 제일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활발하고 유쾌하게 모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양** 당원님께서는 민주노동당 당 활동이후 잠시 떠나있다가 노회찬 의원을 보내시고 다시 당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제 대학생 시절에 도마동에 살면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함께 했던 선배님입니다.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든든합니다. 
이** 당원님은 깊은 대화를 해본적은 없지만 항상 당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분회모임에 여건이 되는한 함께해주실꺼란 믿음이 들어서 좋습니다.
김윤기 시당위원장님, 정은희 서구위위원장님, 강성 서구부위원장님, 장문익 서구 사무국장님 핵심활동을 해주시는분들께서 대거 참여하셔서 응원해주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분회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응원과 지지를 아끼시 않으니 오히려 부담감이 살짝 드네요...

2. 마음나누기
‘오늘’이란 시를 최** 당원님께서 읽어주셨어요. 분회모임을 제안하는 첫날이기에 오늘 이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로 준비하였습니다.

3. 정의당 소식
- 당원의무교육 일정, 서구위원회 사업으로 도솔산 지킴이사업, 21일에 예정인 당원 한마당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활동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의 문제점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4. 함께 나눈 이야기 : 둔산탄방분회 모임 운영 관련
- 분회모임에 대표는 정철주 당원이, 총무는 최중섭 당원이 맡아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 모임은 월1회 둘째주 목요일로 정례화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함께 실천할 꺼리
- 이번달 함께 실천한 내용으로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반대와 관련하여 대전시에 민원넣기를 함께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분회모임마다 한달동한 우리가 소소하게 실천한 내용을 정하고 함께 노력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다음모임 : 11월 8일(목)에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
당직자 채용 공고

 

#7 
10/21일, 2018 대전시당 당원한마당!


*행사를 마치고, 뒤풀이가 1시간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춘슈퍼 노은점 (노은동 535-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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