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높은 책임감’ 언제 시작할 것인가.

지난 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대전시당은 높은 책임감으로 유능한 정당과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연일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전시당의 책임있는 사과 한 마디 찾아보기 어렵다. 자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의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정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함’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언제까지 지적해야 하나.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선결제 형식으로 결제해 두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한 업무추진비 유용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 대전 서구의회는 김영미 의원의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민에게 그 흔한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책임감 높은 정당이라면 최소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전수 조사해 문제가 발견된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일이다. 

대전시의회 이종호의원의 지방자치법 위반은 또 어떤가. 이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장으로 겸직금지에 해당되어 직을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의 사임권고에도 따르지 않는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왜 한 마디 말이 없는가. 법을 위반하는 의원을 후보로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이 없는가. 

의장 선출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의회를 파행시키고, 시민들의 의정비 반납 요구가 빗발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중구의회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의회 파행, 업무추진비 유용, 겸직금지 위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언제까지 그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법이라고 핑계대며 입 닫고 있을 것인가.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나무가 죽는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 시민 앞에 사과하고, 당차원의 진상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높은 책임감’을 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