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 고속로 사업 재검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주최 : 30km연대)
일시 : 2018년 1월 11일 (목), 오전 11시30분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어제 우리 대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강도2 정도 규모여서 시민들이 느끼지는 못할 정도였고, 피해도 없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11월 포항지진 때도 태평중학교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피해가 있었고, 심심치 않게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도 언제 지진의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급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로원전을 재가동하는 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핵재처리실험과 고속로사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공약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방향으로서 탈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폐기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재검토 절차를 거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고, 과정부는 지난 해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검토위원회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부는 재검토위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론은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며칠전 반대측 패널 5명이 오늘로 예정된 의견청취회의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십수년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던 주무부처인 과정부의 손에 이 일에 맡겨졌다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불공정하게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공론화위원회 운영에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안그래도 과정부가 재처리고속로사업단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원자력진흥세력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중 하나인 탈핵의 방향, 핵재처리 및 고속로 실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들을 돌이켜보며, 재검토위원회의 길을 찾길 바랍니다.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되지 않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