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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구시당 소식지 '봄날' - 2020년 12월 호
정의당 대구시당 당원소식지 '봄날'이 네이버 포스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 : http://naver.me/x6PQuu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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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20일차] 오늘, 다시 국회 법사위 문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의당은 매일 죽어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법안 발의 후 2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 정의당이 국회 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116일,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께서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당원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중이신 네 분에게 응원 댓글을 달아주세요.
[링크 클릭] : http://www.justice21.org/newhome/letter/corporatehomicideact.html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관련 강은미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12월 29일)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제출된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합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오늘로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 이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발주처의 공기 단축 지시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 발주처 정의를 삭제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제한한 것으로 현행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배제했습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조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2인 1조 등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입니다. 자칫 중대재해예방 부서로만 한정할 수 있어 경영책임자가 또다시 사고의 책임에서 비켜나게 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역시 책임 떠넘기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에 더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한 것은 전체 사업체 중 1.2% 적용하는 것에서 0.5% 수준의 사업장만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더 축소시킨 상황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 단 3%만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건설업체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97%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그나마 있는 위험의 외주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는 사후 조치 비용이 예방비용을 압도하여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에게 20억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액과 수입액에 따른 벌금이 가중되어야 기업 스스로가 산재 예방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인식하고 문화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출된 정부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핵심요약영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 vs 정부"


정의당 노동본부장 김응호 부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안과 정부안을 제대로 비교해 드립니다.
모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기 (링크 클릭) : https://youtu.be/Bb2axWR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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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대구시당 당원들의 1인시위가 대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 당의 홍보자료 (https://www.facebook.com/justiceKR)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세요.
 :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고비로 보고 당원 집중 행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내용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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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 소식]
청년정의당 ONLINE 토크콘서트

 

청년정의당 토크콘서트는 청년정의당에 대한 소개와 청년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지역을 순회하며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 진행된 토크콘서트에 대구시당의 임아현 청년위원장도 패널로 참여하여 지역에서의 청년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 [클릭] 청년정의당 1차 ONLINE 토크콘서트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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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방법"
2021 청년정치 컨퍼런스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담당세션]
"2021 대구에서 꿈꾸는 미래" - 청년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

일시 : 2021년 1월 16일(토) 오후 2시 45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발제] 일하는 청년이 존중받기 위해 : 이학선(특성화고노동조합 조합원. 대구동구 지역위 사무국장)
-[발제]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란? : 최유리(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상임이사)
-[발제]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 임아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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