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북구의회에서 또 좌초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일 늦었는데 시기상조가 웬말

대구 북구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제정이 무산됐다. 지난 7일 열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붙였고, 7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무소속 이정열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일부 시민들에게 받은 반대의견서와 문자폭탄에는 “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자유를 빼냐", "이념 편향적이다", ”동성애옹호교육이다."," 동성애조장에 왜 세금을 쓰느냐“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있었고 이를 의식한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례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방분권,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 등이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민주주의의 교육과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일부 시민들의 의견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례는 이미 전국 48곳의 광역·기초단체에서 제정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등 4곳에만 없다.

언제까지 북구의회는 시기상조라는 핑계로 북구시민들의 민주주의 참여의 길을 막을 것인가.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졌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북구의회가 일부 시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반대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북구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정치의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주체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4일

정의당 대구시당 북구갑·을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