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공화국해체! 여영국 당대표 전국순회
부동산 투기 제보 내용 수사촉구 기자회견문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3월 12일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하고 대구시민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3주 동안 18건의 제보 전화가 있었다. 그중 수성구 연호지구와 그 일대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가 가장 많았다. 제보자들은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연호지구에 대한 빌라 투기 의혹이 5건 있었다.
이 빌라는 소유자가 2018년 5명에서 2020년 64명으로 늘어났으며, 대부분이 법조타운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형적인 지분나누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64명 중에는 타 지역 사람들도 있는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장 선거 관계자의 투기 의혹도 접수되었다.
A씨는 2016년 11월에 땅을 매입했으며, 2020년 12월에 LH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의혹에는 전 보좌관 B씨와 현직 관계자 C씨의 연류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연호지구 고시 내용 삭제 의혹이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등록일이 2018년 1월 2일로 검색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내용이 2020년 3월 16일에는 공지사항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첫 고시 시기가 2019년 1월 2일이 아니라 2018년 1월 2일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등록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등록일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연호지구 접경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되었다.
A씨는 2018년 6월과 11월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연호동 산3*지역을 20억에 매입했다. 그것도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설정까지 하면서 말이다. 개발 가능성을 몰랐다면 20억을 주고 매입할 지역이 아니다. 이 지역은 2020년 도로 계획이 나오면서 보상이나 매매 등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A씨는 경북지역 한 상공회의소 위원으로 확인된다. 도로(터널 / 21m², 연호동220-2~이천동149)가 생길 것이라는 사전 정보로 인한 거래 매입 의혹, 차명 문제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연호지구뿐 아니라 연경지구 A-1블럭 10년 공공임대 주택 잔여세대 모집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LH는 결과발표를 개별 통보했으며, 공개하고 안하고는 LH자체 판단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LH가 낸 당첨안내 공고문에는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응답을 할 수 없으니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앱 또는 ARS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LH에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집결과 공개는 상식이다. 떳떳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하빈면 지역에 대한 교도관 투기 의혹 제보가 있었다.
달성군 하빈면 일대는 2006년 토지거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서는 2006년 이전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2006년 이전 토지거래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의당대구시당이 제보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확인된 전직 군수의 재개발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다.
전 달성군수 A씨는 2018년 화원읍 명곡리 일대 토지와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한 후 약 6개월 만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가 매입한 지역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0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전직 군수가 재개발 정보를 파악하고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온 나라가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서민들을 절망으로 빠트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으로 투기 의혹을 제보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또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대구시와 검찰, 경찰은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5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 부동산 투기내용 제보 수사촉구 기자회견 발언 전문
: http://justice21.org/13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