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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공화국해체! 여영국 당대표 전국순회

부동산 투기 제보 내용 수사촉구 기자회견문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312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하고 대구시민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3주 동안 18건의 제보 전화가 있었다. 그중 수성구 연호지구와 그 일대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가 가장 많았다. 제보자들은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연호지구에 대한 빌라 투기 의혹이 5건 있었다.

이 빌라는 소유자가 20185명에서 202064명으로 늘어났으며, 대부분이 법조타운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형적인 지분나누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64명 중에는 타 지역 사람들도 있는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장 선거 관계자의 투기 의혹도 접수되었다.

A씨는 201611월에 땅을 매입했으며, 202012월에 LH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의혹에는 전 보좌관 B씨와 현직 관계자 C씨의 연류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연호지구 고시 내용 삭제 의혹이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등록일이 201812일로 검색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내용이 2020316일에는 공지사항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첫 고시 시기가 201912일이 아니라 201812일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등록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등록일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연호지구 접경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되었다.

A씨는 20186월과 11월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연호동 산3*지역을 20억에 매입했다. 그것도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설정까지 하면서 말이다. 개발 가능성을 몰랐다면 20억을 주고 매입할 지역이 아니다. 이 지역은 2020년 도로 계획이 나오면서 보상이나 매매 등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A씨는 경북지역 한 상공회의소 위원으로 확인된다. 도로(터널 / 21m², 연호동220-2~이천동149)가 생길 것이라는 사전 정보로 인한 거래 매입 의혹, 차명 문제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연호지구뿐 아니라 연경지구 A-1블럭 10년 공공임대 주택 잔여세대 모집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LH는 결과발표를 개별 통보했으며, 공개하고 안하고는 LH자체 판단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LH가 낸 당첨안내 공고문에는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응답을 할 수 없으니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앱 또는 ARS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LH에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집결과 공개는 상식이다. 떳떳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하빈면 지역에 대한 교도관 투기 의혹 제보가 있었다.

달성군 하빈면 일대는 2006년 토지거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서는 2006년 이전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2006년 이전 토지거래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의당대구시당이 제보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확인된 전직 군수의 재개발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다.

전 달성군수 A씨는 2018년 화원읍 명곡리 일대 토지와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한 후 약 6개월 만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가 매입한 지역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10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전직 군수가 재개발 정보를 파악하고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온 나라가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서민들을 절망으로 빠트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으로 투기 의혹을 제보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또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대구시와 검찰, 경찰은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45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 부동산 투기내용 제보 수사촉구 기자회견 발언 전문
 : http://justice21.org/139992

 

참여댓글 (1)
  • 대구시당
    2021.04.07 16:17:50
    [관련보도]
    매일신문 : 정의당 "전 달성군수·공무원 등도 투기 정황...철저 수사" news.imaeil.com/SocietyAll/2021040516294034845
    영남일보 : 정의당 "대구시장 캠프 인사와 전직 달성군수 투기 의혹 철저 수사하라" 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405010000678
    연합뉴스 : 정의당 "대구 전역서 미공개 정보로 투기...공직자 연루 의혹" www.yna.co.kr/view/AKR20210405108000053?input=1195m
    대구mbc : 정의당 "부동산 투기 의혹 19건 접수, 수사 촉구" dgmbc.com/article/tp76uv88UnC7i
    KBS 대구 : 정의당 대구시당, 땅투기 의혹 수사 촉구 news.kbs.co.kr/news/view.do?ncd=5155601&ref=A
    TBC : 정의당 대구시당, 부동산 투기 제보 수사 촉구 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210405152815AE06824
    경북일보 : 시장 측근, 공직자 연루까지...몸집 커지는 대구 부동산 투기 의혹 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541
    국민일보 :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 전역에서 투기의혹 19건 제보: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09742&code=61122020&cp=nv
    뉴스민 : 정의당 대구시당, 부동산 투기 제보 결과 공개..."경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www.newsmin.co.kr/news/56750/
    오마이뉴스 : "빌라 한 동 소유주가 18명? 전형적 지분나누기 의심"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299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
    대구일보 : 정의당 대구시당, 선출직 공직자 투기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www.idaegu.com/newsView/idg202104050064
    프레시안 : 정의당, 대구시내 부동산 불법 투기 제보 18건 공개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05152849363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노컷뉴스 : 정의당 "대구시장 측근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수사 촉구" www.nocutnews.co.kr/news/5529770
    대구신문 : 대구 온 여영국 정의당 대표 "부동산 투기 수사" 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52
    레디앙 : 정의당, 대구지역 18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해 www.redian.org/archive/15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