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보고 및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25일 공직자 재산내역(20년 12월 31일 기준)이 공개되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을 대상으로 전답소유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총 86명(조사 대상의 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하였으며, 보유 건수는 335건이다.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다.
대구지역 보유 내역은 76건, 타 지역 보유는 259건이다. 타 지역 보유 건의 대부분은 경북(179건), 경남(60건)에 위치하며, 이외 경기도, 전북, 충남 등지에도 보유하고 있다.
북구의회 A의원의 경우 총 28곳 22,654㎡를 보유하여,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농지는 대구 동구, 창녕, 의령, 합천, 경산, 의성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경산 농지는 2017년에 매입하였다.
북구의회 B의원의 경우 총 20곳 13,184㎡를 보유하고 있다. 합천, 군위, 대구에 위치하며, 2000년 이후 매입한 대구소재 전은 몇 해 전 창고용지와 대로 지목이 변경(재산공개내역엔 전으로 표기되어있다.)되었고, 군위소재 농지는 2010년에 소규모로 분할 매입하였다.
대구시의회 C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2017년에 당진, 평택, 춘천에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하였다.
달서구의회 D의원은 2018년 12월에 충남 예산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2㎡, 9㎡)하여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법 제6조 제1항(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에 의거 개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말 농장(1000㎡ 이하) 또는, 상속에 의한 농지소유를 일부 허가 하고 있다.
상속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7조 제1항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덧붙여, 상속농지라 할지라도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해야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엔 처분해야한다.
앞서 언급한 선출직 공직자 전답의 많은 부분이 상속토지이나, 추가로 개인이 매입한 농지가 있으며, 위탁경영 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다.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이다.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 조사하라
둘째,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 조사하라.
셋째,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하라.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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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출직공직자 농지소유 실태 보고]
1. 조사 대상 (164명)
- 국회의원 12명, 시장 1명, 구청장 7명, 군수 1명
- 시의원 30명, 구의원 113명
2. 조사 자료
- 2021년 3월 25일 재산내역공개 자료
- 2020년 12월 31일 기준
3. 현황
- 공직자 중 전, 답, 과수원 소유자 : 86명 (조사 대상의 52.4%)
- 공직자 전답 보유 전체 건 수 : 335건
- 본인 소유 : 206건 (61.5%)
- 배우자 소유 : 85건 (25.4%)
※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건 수 291건 (86.9%)
- 가족 소유(부, 모, 자녀) : 44건 (13.1%)
- 대구지역 보유 수 : 76건 (22.7%)
- 타지역 보유 수 : 259건 (78.2%)
경북179, 경남60, 경기도7, 전남3, 전북4 , 충남4 , 충북1, 강원도1
4. 주요 현황
? 북구의회 A의원은 총 28곳의 전답을 보유 (최다 보유 22,654㎡)
- 동구(2,109㎡), 창녕(5,024.5㎡), 의령(10,472㎡), 합천(1,974㎡), 경산(1,922㎡), 의성(1,153㎡) 지역 보유.
- 및 로드뷰 확인 결과 상속받은 농지는 경작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2017년 매입한 경산 농지도 경작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북구의회 B의원은 총 20곳의 전답 보유 (13,184㎡)
- (산격동 264㎡, 검단동 4,210㎡), 합천(8,355㎡), 군위(355㎡) 지역 보유.
- 이 중 배우자 보유 5건.
- 산격, 검단 농지 창고용지(2017년)와 대(2020년)로 지목변경
(재산공개에는 전으로 표기)
- 2011에 매입한 토지는 지분 일부 분할 매입
? 대구시의회 C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답 보유.
- 충남 당진(33㎡), 경기도 평택(132㎡), 강원도 춘천(99㎡) 지역 보유.
- 3곳 모두 2016년~2017년 전답 지분 일부 분할 매입.
? 달서구의회 D의원은 총 8곳의 전답 보유 (6,382㎡)
- (6,371㎡), 충남 예산(11㎡)
- 예산 2곳(2㎡, 9㎡) 2018년 지분 일부 분할 매입.
- 년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
? 서구의회 E의원은 총 16곳의 전답과 과수원을 보유. (14,376㎡)
- 군위(13,607㎡), 영천(330㎡), 의성(439㎡) 지역에 보유.
- 모두 본인 소유.
- ㎡ 이상 소유.
? 달서구의회 F의원은 총 7곳의 전답을 보유. (11,813㎡)
- 안동(11,813㎡)
- 모두 배우자 소유.
- ㎡ 이상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