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인권선언72주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오늘은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1948년 유엔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한 날이다. 세계 각국은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국내 인권법과 규범을 제정하여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국가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인권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고 세계 시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에 머물러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매번 무산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인권을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6월29일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제정을 위해 전당적으로 실천해 왔다. 특히 최근 한 달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을 벌여 이번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촉구해 왔으며, 세계 시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날의 의미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외면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외침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국내 상황을 인식하고 차별금지법을 논의해야한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인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