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의결 전 공사 시행은 예산 원칙에 어긋나
수성구의회 김성년 의원(정의당/고산1·2·3동)은 3일째 이어진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추진한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일부 예산이 의회 의결도 되기 전에 공사가 시행되어 집행되었다며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는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면서 후적지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31억원 소요되는 사업이다.
김성년 의원은 “올해 초 터파기 공사를 하는 중에 인접주택 주민들의 소음민원으로 인해 공법을 변경하면서 2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올해 9월에 있었던 임시회에 3회 추경으로 제출되었다”며 “하지만 터파기 공사는 이미 올해 4~5월에 이미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구청은 전체 예산 31억 중에 일부라서 상관 없다고 하지만 터파기 공사 공법 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그 일부라는 2억원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있다”라며 “만약 공사는 했는데 그 추경 2억원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느냐”며 일갈했다.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 기존 사업과 차별성 없어 자체 평가 필요
다음 달 초 준공 예정인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이 사업기간도 길고 예산규모도 큰 데 비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부터 이어진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년 의원(정의당/고산1·2·3동)은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도로로 옮기고 보행로를 넓히는 대신 도로폭은 줄이는 건설사업과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부분인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 CCTV 증설, 보안등 교체, 들안길 상권 활성화사업이라는 이름의 미슐랭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렇게 ‘프롬나드, 프롬나드’하면서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6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합쳐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많다”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사업부서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
2년 만에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나
2년 만에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나
수성구의회 김성년 의원(정의당/고산1·2·3동)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시작한 지 2년 만에 실패한 사업으로 결론났다”고 지적했다.
김성년 의원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보일러실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 등을 활용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대권 구청장 취임 후 작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이다.
예산이 작년 4억원, 올해 1억원인데 작년에 3개 공동주택이 신청했다가 2곳이 입주민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신청을 취소했고 올해는 1곳이 신청해서 선정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입주민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다.
예산이 4억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도 작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는 설명이다.
김성년 의원은 “건축과가 이미 2년간 사업 추진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을 뜻을 보였다”며 “새로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과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사업 실패의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