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 하는 약속 “갔다 올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 전국순회 기자회견문 (대구지역)

■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대구광역시청 앞
■ 주최 :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1월 25일 구의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가 당사자들을 만나고, 함께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 대구에서는 산업재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건설 노동자를 만나고, 수성구 청소노동자께서 사망한 현장을 찾아 헌화한다.

11월 6일 새벽, 수성구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환경미화원이 야간 근무 중 차량 뒤쪽 발판에 타고 있다가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청소 차량에 영상장치 의무적 설치, 야간작업에서 주간 작업으로의 변경, 3인 1조 작업 실시, 악천후 때 작업 중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환경부 지침은 지켜지지 않은 채 문서로만 남아 있었다.

매일 2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올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 사고자 470명 중 절반이상인 25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9명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질병사고를 비롯한 전체 사망자는 311명으로 이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한 것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올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5건 중 공사 현장에서의 발생한 사고가 60%에 달하는 15건이다. 1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여러 차례 건설현장 산업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과실부터 따진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사고다. 건설노동자들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촉박한 공사 기간, 공정을 총괄하는 원도급사에 대한 책임의 부족, 발주자의 관리, 감독 부재를 계속 지적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예고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11월 23일부터 전국 광역시·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대구에서도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기 위해 절박하게 투쟁하는 중이며,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 사회에서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정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권력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대표이사’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는 법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정쟁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

12월 9일이면 2020년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다. 열흘이 남짓한 이 기간 동안 거대 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압박하고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정의당은 출근길에 ‘갔다 오겠다’는 이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대구 시민과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2020년 12월 1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