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코로나19 행정 대응을 심히 우려하며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등을 격려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추진하려다 비판이 일자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대구시가 코로나 거점 병원에 이벤트 행사에 참석할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알려졌고, 해당 거점 병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즉시 ‘전시행정’에 분노를 표했다.

대구시가 여태껏 보여준 코로나19 행정 대응이 심히 우려스럽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정책은 애초 준비한 것보다 150억 원이 덜 집행된 것을 넘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밝혔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도 다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대구지역 의료진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를 건의했고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의료진 지원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2차 대유행을 준비를 위한 의료진과의 토론회 같은 꼭 필요한 소통은 거부하고 행정명령을 통한 시민 통제 방식을 선택했다.

순차 등교가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 보여주기 식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기 보단 눈앞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 긴급생계자금 미집행분과 부정수급분을 빨리 환수하여 대구시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노숙인, 주민등록 말소자, 이주민들에 대한 재난 지원에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미리 준비하는 대구시의 행정능력이 필요하다.

2020년 6월 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