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주년 세계 노동절 성명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

- 고용보장 없는 기업 지원은 70년대 개발독재와 다르지 않아

- 대구시 세출예산 조정해서 고용안정 및 휴업·실업 지원예산 확보해야

5월 1일은 130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빵과 자유를 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백년을 훌쩍 넘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민생위기로 노동자들의 외침이 더욱 절박하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금의 재난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규정하였다.

전 세계 노동자 81%가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유지 및 휴업·실업 대책은 비상하지 못하다.

우선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고용유지에 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실물경제를 뒤흔든 지금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창출보다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지원을 비롯한 모든 정책수단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자부담 10%를 폐지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코로나19 민생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금 지원기간도 늘려야한다.

중앙교섭으로 총고용 보장 등의 협약을 맺고, 이에 기초해서 업종별·사업장별 조율을 통해 고용유지 사업장을 확대하는 전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형 실업부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안착시키는 대안 마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고용보장 없는 기업 지원은 70년대 개발독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대구광역시 역시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고용유지 및 휴업·실업 대책을 비상하게 내놔야한다.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600여억원을 중심으로 행사·축제경비와 홍보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단체 현상유지용 민간이전경비 등에 대한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여 고용유지 및 휴업·실업 대책 예산으로 확보해야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앞에서 빵을 달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 아예 노동 바깥에 존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대구광역시가 책임져야할 일이다.

정부의 3차 추경 준비에 맞춰 대구시도 고용유지 및 휴업·실업 대책을 위한 추경에 나서길 촉구한다.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는 보건의료·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민생위기에 일상이 흔들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로하면서 굳건히 연대할 것을 밝힌다.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둔 2020년 4월 3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