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해범죄 미온처리 대구경찰 규탄 기자회견문]

대구경찰은 선거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라!

지난 8일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선거범죄가 발생했다.

폭언과 폭행으로 점철된 범죄행위는 40분간 계속된,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행동이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범죄행위를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한 반민주적 정치테러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날 범죄행위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대구경찰의 부당한 태도도 강력히 규탄한다.

당일 범죄행위를 신고 받은 경찰은 현장 출동 후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제압하지 않아 선거운동 방해를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조명래 후보 선거관계자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 후에야 경찰은 범죄 행위자를 격리했다.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해야할 경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찰은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조명래 후보 측이 당일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회피하며 묵살하고 있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최소한의 사후조치마저 거부하는 대구경찰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대구 북부경찰서장은 선거운동 방해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라!

하나.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지휘감독권한을 발동하여 북부경철서장을 엄중 주의조치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공식 천명하라!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의당의 대구 총선 후보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대구시민들의 높은 열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는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구시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4월 10일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연재)

동구갑 후보 양희, 서구 후보 장태수, 북구갑 후보 조명래, 북구을 후보 이영재,

달서구을 후보 한민정, 비례후보 배수정,

 

----------------------------------- 

 

[선거민주주의 도전에 대한 대구시당의 입장_이연재 위원장 발언 전문]

정의당 대구시당은 4월 8일 북구갑 조명래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 선거방해를 경찰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북부경찰서 측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북부경찰서는 자신들의 법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북부경찰서 측의 이러한 태도는 경찰의 지휘계통 상 대구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은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방경찰청과 송민헌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문제와 직무유기에 대해 규탄한다.

범죄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은 범죄를 중단시켜 피해를 막는 일이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범인 난동자를 현장에서 바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후보 측의 항의를 받고서야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후 폭행 당한 선거운동원에게 처벌을 원하느냐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에 대한 폭력적 방해행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에 대해 눈 감는 태도를 보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후보 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고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 국민에게 부여된 경찰의 행정력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평화적 선거운동의 보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자신들의 법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평화적 선거운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전전긍긍하는 복지부동의 자세에 다름 아니다.

난동자는 스스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난동자의 미래통합당 당적 보유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볼 때 경찰 측의 책임회피는 대구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눈치 보기이다.

폭력적 선거방해 늑장 대응 경찰을 규탄한다!

책임 회피, 재발방지 대책 거부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미래통합당 눈치 보기, 경찰을 규탄한다!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시민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이번 폭력사태는 단지 북구갑 조명래 후보의 문제만도 아니며, 정의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 민주주의 파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지방경찰의 구태를 드러낸 사건이다. 정치, 행정 모든 면에서 독점적 카르텔을 형성해 지역사회를 주물러 온 기득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대구시민들께서 이 세력들을 높은 민주주주의 의식으로 응징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