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해, 노정협의체가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 19 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으로 2000억 원을 책정하고, 대구에 국비 370억을 편성했다. 대구시는 이 재원으로 4월부터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무급휴직 지원사업으로 110억 원, 실직자 지원으로 140억 원, 특수형태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의 노동자에게 120억 원을 책정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각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대구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평소 제도와 행정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즉 지원대상이 불명확하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이 비상한 시국에서 비상하게 다시 부각되는 형국이다. 또한 자신이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다수 있다.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지원사업에도 사각지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지원규모의 문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추정된다. 대구에서는 그 추정치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형편인데, 대구시는 17,00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가 그 수를 훨씬 상회할 것은 분명하다. 대구시는 자체 예산을 보태어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대구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원을 수행할 주체를 대구경영자총협회로 선정했다. 이것은 편이성만 생각했지 올바른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 측이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원사업의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수행을 위해 노정협의체계가 절실하다.

2020년 4월 7일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연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양희, 서구 국회의원 후보 장태수,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조명래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이영재, 달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한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