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 파괴 세력 자유한국당을 고발합니다.

- 대구 곽상도, 정태옥, 윤재옥, 강효상 의원 포함. 대구 시민의 수치. 석고대죄해야

- 자신들 이익위해 법은 무시, 약속은 저버려. 더 이상 헌법수호 정당 아니야~

- 무법천지 만든 자유한국당과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을 일체의 관용과 자비 없이 법의 심판대 세울것!

정의당은 지난 25일과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 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40명 그리고 보좌직원 2명 등 총 42명을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가 결정한 정치개혁위원회 출범을 몇 달간 의도적으로 무력화 시킨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작년 12월15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파기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국회에서 몸싸움 없애겠다고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그걸 짓뭉개버린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엿새째 이어지는 불법적인 점거와 갖은 폭력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주범도 자유한국당이다.

이쯤되면 자유와 한국이란 단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들을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 정의당의 고발 명단에는 이번 범죄행각에 동참한 대구의 의원들도 있다.

4월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곽상도(중남구), 정태옥(북구갑), 같은날 ‘국회회의 방해’ 강효상(비례.달서병위원장), 26일 ‘국회회의 방해’ 윤재옥(달서을) 의원은 그들의 폭력으로 빚어진 무법천지 국회에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정의당은 여야4당의 정당한 법안 발의와 회의 진행을 폭력과 기물파손 등으로 맞선 자유한국당과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헌법위에 군림하는 기득권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자유한국당의 폭거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될 뿐이다.

2019년 4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