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국회의원, 인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과 정책간담회 성황리에 종료

정의당 인천시당은 어제(11일) 오후7시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회의실에서 “정의당 인천시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식”을 마치고, 추혜선 국회의원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4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중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중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가맹점 및 대리점 등의 보호 ▲중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정책으로 ▲중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대형유통업체 진입 규제 ▲적합업종 법제화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상점가육성 특별법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자영업자 기본법」 제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의 질의 및 정책 제안의 시간을 가졌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참석한 당원들로부터 제시되었다.

연수구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당원은 “미성년자들이 들어와서 신분을 속이고 술마시면, 그 처벌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받게 되어 영업정지 56일이나 16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잘못을 한 건 미성년자인데 왜 업주만 억울하게 처벌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였다.

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당원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앱은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존재와 마찬가지다”라며, “배달앱을 이용하면 예전에 대형마트가 지역의 소비자로부터 벌여 들인 수익을 모조리 서울로 가져갔던 것처럼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고스란히 본사로 가져가고 지역에 환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마치 빨대처럼 모조리 지역의 부를 빨아간다”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용현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한 당원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에 무리가 없어도 중소상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게하는 조건이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세금문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히면서 “현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10%를 부담하는데 이를 낮추어 최저임금의 간극을 줄인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인의 부담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세금은 예전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부유세 도입과 같은 직접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외 카드수수료 구간에 따른 수수료 부과 문제, 현재의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구간 상향 조정하는 것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추혜선 국회의원은 “본인 어머니가 식당 장사를 하셨다”며, “앞서 말씀하신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고, 누구보다 자영업자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답변하면서 “오늘 제시해준 정책들과 요구를 정의당이 그리고 다른 의원들과 검토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꼭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1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