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관련 정의당인천시당 입장

-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20만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이다. 이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섭권을 보장받고, 정부에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행동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위험한 업무를 도맡아하면서도 산업재해에 있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고용이 놓여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지 2년이 넘었지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전환률은 50% 미만이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김용균 씨의 죽음에서 보듯이, 상시 지속적인 안전업무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의 방문으로 관심을 모았던 인천공항은 어렵게 이끌어낸 2017년 정규직 전환 합의를 번복했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진행된 2018년 합의과정에서는 2017년 5월 12일(문재인대통령 방문)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이에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6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1일부터 2박3일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는데,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던 1천 400여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지난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바 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임금제 실현’과 ‘교육공부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총파업에 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교통비, 급식비, 상여금을 합쳐도 정규직 평균임금에 64% 밖에 못 미친다. 공정임금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에 대해 지지해왔고, 과정에서 경쟁채용이나 자회사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정부의 약속이었고, 이번 파업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를 이행하라는 목소리이다. 이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비판과 우려만을 보내서는 안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9년 7월 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