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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부는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달라’ 는 절규 외면 말고, 노동조합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적극 나서야
정부는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달라’ 는 절규 외면 말고, 노동조합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적극 나서야


지난달 24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오는 7월 9일에 총파업을 예고 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노동조합은 지난 1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지만 결국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였고, 오는 5일까지 조정기간을 연기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가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달라’ 는 절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만 벌써 9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으며, 이번 파업 결의는 집배노동자들이 살고자 하는 절박한 외침이자, 옆에서 죽어가는 동료 집배원을 살려달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OECD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연평균노동시간보다 연간 약 700시간을 더 일하는 게 집배원 노동자다.

2010년 이후 82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했고, 지난달 30대 집배원은 ‘피곤해서 잠을 자겠다’ 는 말을 남긴 채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 할진데 정부가 ‘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 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이는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우정본부의 혁신을 거부하는 행위이자,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우편물 대란사태가 발생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우정 서비스는 우리나라 물동량과 우편물 유통의 근간이기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우정본부와 정부가 우편물 대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해결의 책임이 정부와 우정본부에 있는 만큼 이번사태의 문제해결과 노조와의 합의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의 상황은 재정문제만을 거론하며 회피할 상황이 아님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그 동안 집배노동자의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집배부하량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또한 향후 과로사회, 죽음의 사회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7월 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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