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보도자료 ①] 첫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진행

오늘(25일)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진행하였다.

먼저 조선희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인천시의 계획을 요청하면서, “대부분 시민들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데, 이는 민간보다 국공립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병원은 그렇지 않은데, 이러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조선희 의원은 PPT 자료를 통해,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도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필수의료로 개념이 바뀌었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지정이라는 발전과제도 제시했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강화를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천시에 계획을 요청했다.

또한 “300병상 이상이어야 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적합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인천의료원의 경우 심뇌혈관치료가 전무하며, 응급실 기능도 부족하고, 의료와 간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 적십자 병원은 응급실이 폐쇄되었고, 병동도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인천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적십자 병원 정상화를 위한 적십자사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며,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였다.

그리고 공공의료강화를 위해서는 장비지원도 필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원의 임금체계에 대한 비교표를 PPT로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요청하였다.

조선희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경우 의료진 충원, 기능강화, 홍보강화를 한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접근성 문제”라며, “지리적 취약성이 있다보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독을 바꿔한다”면서, “따라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는 인천의료원의 지리적 취약성 극복을 위한 방안을 포함한 이전문제,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장비지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등의 내용도 담겨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될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조선희 의원은 2019년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공공의료의 개념이 바뀌었듯 의료취약계층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아동 무상의료 1단계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반영을 요구하면서,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메르스 당시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해 주었다”며,

“이번 적수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긴 시민들을 위해 인천의료원에서 선진료 후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됐더라면 시민피해와 불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에는 관련 전문의료진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면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한편,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적십자병원은 2018년 11월 응급실을 자진폐쇄 하여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등급이 낮아진 상태여서, 향후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의료기능을 정상화하고 종합병원으로 환원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천 남부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또한, 인천의료원의 안정화를 위해서 올해 116억원의 예산으로 호스피스 병동 20병상 신설, 고압스팀멸균기외 28종을 교체하는 등 기능을 보강하고, 전문의 4명 추가 확보와 179명의 간호 인력을 205명 까지 확충하여 현재 82.4%에 머물고 있는 병상 가동률을 90%이상 까지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에도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심뇌혈관센터 구축, 내시경 장비 외 30종의 시설·장비를 현대화 하고, 저소득층 무료수술, 암환자 진료비에 연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특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1인 가구의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는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과 1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관리 중이며,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겠다”며,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원은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 공감하지만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제도 신설협의 절차와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19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