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혈세 낭비 막아야 한다.
오늘(13일) 오후2시 서구청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소차 가격 부풀리기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약 9억7천만원을 편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규탄하고, 서구청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지켜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서구청은 최근 8년간 3번의 원가계산 용역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4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자료에 따르면 체결된 계약으로 4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서구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 청소차 가격 부풀리기로 약 9억7천만원을 편취 했다고 한다.
청소차 구입가격은 변할 수가 없는데 원가계산 시기마다 구입가격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 것이다.
이들 4개 업체의 가격 부풀리기는 크게 3가지로 ▲감가상각비를 더 타낼 목적으로 청소차 취득가격 부풀리기 ▲환경부 고시에 따라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가격이 아닌 부풀린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비 산정 ▲적환장에서 청라소각장까지 운반거리와 운반시간을 조작해서 수송비 부풀리기 등 이다.
결국, 주민들의 혈세 9억7천만원은 이러한 편법을 동원한 4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서구청은 부당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들어간 주민 혈세 9억7천만원을 지금 당장 환수하고,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또한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서구위원회(위원장 김중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