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인천시당, 한국지엠 준중형SUV 중국이전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입장.

1. 최근 한국지엠 사측의 행보와 언론보도를 놓고 볼때, SUV 중국이전 논란, 콜옵션 부여에 따른 5년 뒤 철수설, 신설법인 교섭문제 등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가 매우 우려스럽다.

2. 지난 7일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임원의 경영설명에서 SUV 개발을 중국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있다. 이는 작년 12월 연구개발 법인 분할 당시 준중형 SUV와 CUV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해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지엠과 산업은행은 연구개발 거점 지정 발표 때 ‘준중형 SUV’라고 언급했으나 합의서에는 ‘나인비 플랫폼에 기반한 시급 SUV라는 점을 추가로 밝히며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 또한, 지엠노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제 14일(목)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지엠은 유례없이 후퇴된 요구안을 들고나왔다고 한다. △ 차별성과급을 도입 △기존 노사 합의사항을 모두 삭제 △징계범위를 확대 △정리해고와 같이 심각한 고용의 문제를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통보 등 70여개의 조항을 수정, 삭제하자는 것이 지엠 사측의 안이었다는 것이다.

4. 그동안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철수 이후, 8천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직영정비 외주화 시도,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직접고용 불이행, 연구개발 법인분리 등 정상화와는 반대로만 가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갑작스런 연구개발 법인분리 발표에 한국지엠의 노동자만이 아닌 인천시민사회 모두가 반대를 표명해왔다. 구조조정과 먹튀의 논란, 노동조합 권한 승계에 있어서 무력화 등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작년 국감장에서 정의당 추혜선의원의 지분 분할 승계 여부, 단협 승계 여부, 고용 보장 약속 등에 대한 질의를 했던 바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5. 정의당인천시당은 더이상의 논란을 불식시기키고 한국지엠이 제대로 된 정상화를 바라며, 한국지엠에 구체적인 미래발전 전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시는 최근 지엠 아태지역본부의 부평이전 소식을 전하며, 아태지역본부가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엠의 아태지역본부는 이미 시장규모가 큰 중국은 제외되어 있고, 현재 정확한 업무와 규모등이 나오지 않아 실익이 크지 않아 속빈강정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우려와 같이 속빈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아태지역본부에서 신차가 개발되고, 한국에서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미래발전전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난 과정에서 한국지엠에는 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한국지엠의 정상화의 길을 가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었다. 이에 정의당인천시당은 다음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과 관련한 협약내용을 공개하라. 지엠테크니컬코리아는 법인 설립 당시 차세대 준중형 SUV 개발을 밝혔고,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산업은행 역시 합의 당시 “이익이 많은 합의”라고 내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발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준중형 SUV 연구개발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는 연구개발 물량 등 핵심 사안이 대부분 비공개로 돌렸던 탓에 있다. 지엠에서 논란이 생길 때마다 비공개된 내용이 또 어떻게 공개될지는 알 수 없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협약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한국지엠의 신설법인은 노조 무력화 시도를 멈추고, 단협을 승계해야한다. 어제까지 진행된 교섭내용을 보면 노조의 활동을 축소, 약화시키려는 무력화의도가 분명하다.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협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후 구조조정과 먹튀 논란 등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노조를 무력화시켜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지엠의 노동자만이 아닌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2019년 3월 15일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