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광역버스가 운행 중단 사태에 대한 정의당 인천시당의 입장

오늘(16일)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 운행 중단과 노선폐지를 예고 했던 6개 광역버스 업체가 폐선 신고를 철회하면서, 인천~서울간 대규모 교통대란을 예고한 사태 한시름 놓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과 근본적이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리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인천시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시민들의 교통 안전성, 편의성 보장을 위한 ‘버스 완전공영제’ 정책을 제안 한 바 있다.

현재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1천억원의 인천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성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위탁받는 형태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천시의 관리 감독이 불분명하다.

그렇기에 그 동안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투명성과 적정가격 논란 △임원인건비 과다 지급 △적정 이윤 등의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문제와 △노동 조건의 개선 미흡 등 현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금 및 지출금 관리 ▲노무관리 ▲노선관리 ▲운행관리 ▲서비스 관리 등 공공교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높이는 완전공영제의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끝으로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도입과 더불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2018년 8월 16일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