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김응호 인천시장후보] 제38회 장애인의 날에 맞아 장애인 정책 발표

내일(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치루어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동정과 시혜의 행사에 불과하다.

그 동안 장애인 단체들은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인천에서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모토로 4대주제 24개 정책요구안을 인천시에 제안한바 있으며, 지난 18일 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한바 있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대 방향 24개 공약의 장애인 정책을 발표한다.

첫째, 탈시설-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며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려면 시설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12)에서도 시설 생활자 중 57%가 시설 밖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탈시설-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사업 재실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체계 강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등의 5개의 공약을 제시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51.1%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 중 48.9%가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등 2가지 이상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 자기결정권 증진,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수립 ▲읽기쉬운자료개발ㆍ보급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체계 도입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체계 마련 ▲발달평생교육센터 확충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지정ㆍ운영 등을 제안한다.

셋째,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남동부 근해에는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는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화로 대화한다고 한다.

이 섬에서는 단절없는 공동체 구현이라는 사회의식 속에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서로 소통이 문제 없도록 사회 체계를 갖춰 나갔다.

이제 우리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자로 봐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폐차 전량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실시 ▲저상버스 이용 불편 개선 및 규제 강화 ▲특별교통수단 대폭 확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BF 인증 실시 ▲아시안게임 경기장 장애인체육시설로 무료 개방 ▲의사소통지원 센터 설치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실업률 6.5%, 고용률 36.1%로 전체 인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9.7%로 경증장애인(43.6%)의 절반 이하이고, 여성도 20.8%로 남성(47.1%)의 절반 이하로 장애유형 중에서는 정신적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가 19.1%, 뇌병변·안면장애가 10.9%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만 유일한 적용제외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20만원 미만이 23.3%로 가장 높고, 50만원 미만이 81.7%에 달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김응호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는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안정적 생활 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실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및 운영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사업 실시 ▲장애가정 양육 지원체계 마련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지원 사업 체계 강화 등의 정책을 실현 할 것이다.

한편, 정의당 김응호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는 그 동안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활동을 벌여내면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개발해 왔었다.

 

2018년 4월 19일

정의당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 김응호(인천시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