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의당 서울시당은 권수정 서울시의원님과 함께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노른자 서울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 109명 전수조사를 위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용산 성장현 구청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구청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의 각종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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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서울에서부터 뿌리 뽑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주 청와대앞 기자회견 이후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지자체가 단체장을 수사의뢰하는가 하면,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수사의뢰, 고발키로 했습니다. 경기 안산시는 '가짜농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무원 전수조사를 진행히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전국의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에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 조용합니다.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노른자인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의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입장이 없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주택,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과 SH 전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서울에서부터 뿌리를 뽑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제보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고 고발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서울시의원 109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조사방안을 내오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선출직 포함 모든 시 공직자 전수조사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없다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의회에 중립적·객관적이고 능력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서울시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합시다. 구체적인 진행 방안에 대해서는 권수정 서울시의원님이 추가로 설명하실 것입니다.
조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신고된 정보중 전, 답, 임야, 대지를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전, 답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것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어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공원조성, 개발, 정비사업 등의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보상을 한 내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권수정 서울시의원님과 함께 서울시에 관련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 관련 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 개발구역이나 개발구역 인근에 서울시의원, 관련 공무원 본인과 직계가족 등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동산 투기 정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25개 구청장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 사례처럼 본인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지역에 사전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가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의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서울시는 25개 지자체 구청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17일(수)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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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발언 전문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입니다.
마스크로 막힌 일상과 뿌연 하늘만큼, 시대가 암울합니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도처에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자임한 촛불정부에서 더 확산된 적폐에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심각합니다. 민주당정권이 10년간 이어진 서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를 이용한 공공기관 직원보다 정보를 만드는 의원들과 고위관료들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고, 시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뉴스들은 행정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과 서울시 사무에 대해 감시해야할 입법기관의 신뢰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서울시의원 109명부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놓고 조사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원들도 자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소속 의원들마저 공유가 되지 않았을 만큼 졸속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연히 구체적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대응해 온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의 전문가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 기구를 구성합시다. 서울시의회에서 결의하고 공직자윤리위원과 감사실 등이 행정적 보완을 하는 ‘부동산 투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인 조사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금 당장 결의합시다. 시간 끌며 국민들 분노를 재단하는 눈치보기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부터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가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진행 중입니다. 시장 한명의 실정이 서울시에 미치는 고통과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지금입니다. 서울시를 운영하겠다 나선 후보자들부터 투명하게 부동산거래 내역과 자산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문제가 연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망합니다. 10년 전 인물들의 구태가 또 다시 서울을 뒤덮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등등의 후보들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관련의혹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과 함께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와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위해 시민들의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상을 파악하고 투기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 및 해당상임위 위원들과 연대하며 적극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잔치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상식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에 시민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착한 이들이 땀의 가치를 보답 받는 세상을 정의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서울에서부터 뿌리 뽑겠습니다
- SH공사, 관련 공무원, 서울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진행
- 서울시의회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 관련 업무에 대한 긴급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의원 이해충돌방지조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사건은 비록 LH공사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민들의 의혹과 의심의 눈길은 당연하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 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발 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로 자신들은 결백하다는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를 국민 앞에 내놓고 있고 정치권은 보궐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곳곳에 빈틈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동산 개발 이슈가 많았던 서울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체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전직 공무원과 주택 관련 투기도 조사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이해출동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원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공직자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시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한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위한 임시회를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서울에서부터 뿌리뽑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직자 투기의혹을 제보받고 투기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의뢰 등을 진행할 것이다. 서울시 택지개발, 토지보상 관련 업무, 농지이용 실태 등에 대한 긴급 행정사무감사 추진, 서울시의원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 추진 등을 강력한 공직자 투기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드린다.
2021년 3월 17일(수)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권수정 서울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