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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국민을 배신하고 무주택 서민의 꿈 짓밟은 LH 투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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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310() 오전 11

 

장소 : 청와대 앞

 

사회 : 김일웅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규탄 발언 :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 후보)

- 규탄 발언 : 김희서 (정의당 구로구의원)

- 규탄 발언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 퍼포먼스 진행

 

<국민배신! 무주택 서민의 꿈을 짓밟은 LH 투기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그동안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파시라.

대통령부터 국토부장관까지 수차례 밝히고, 무려 24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만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집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덩달아 오른 전월세 대란에 갈 곳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니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어떤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부와 LH가 국민을 속이고 등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배신감에 밤에 잠을 못잔다"

"LH꼴 보려고 내가 촛불집회 참석했나 자괴감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중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회는 오직 LH 임직원들에게 주어졌고, 반칙으로 점철된 과정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특혜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결코 정부와 국토부 셀프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서 가족명의 뿐만 아니라 차명거래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진 고위공직자, 공기업 직원들, 이들과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엄벌을 가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전부 몰수하고 저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당장 경질, 해임하십시오!

이번 사건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시절에 발생한 문제이며,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입니다. 문제의 당사자가 조사의 주체를 맡고있다니 말이 됩니까?

당장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는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해 전 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공무원,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부동산 투기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이번 LH 직원 투기사태는 그동안 정치권이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기 신도시 때 대규모 부동산 투기 적발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뭘 했길래 3기 신도시 사건이 또 터집니까? 직무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두 거대양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결하십시오!

3월 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LH, SH 등 공기업은 땅장사를 금지하겠다 선언하십시오!

서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들이 대체 왜 땅을 팔아서 장사를 합니까?

국가가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한 모든 택지는 100% 국가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고, 분양하더라도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로 국가에게만 되팔 수 있도록 해서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런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결정될 것이라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SH 전 직원, 관련 공무원 토지 전수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토지 보상관련 위법행위 여부부터 감사를 요청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없는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9일(수)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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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대통령 사과! 가족차명 전수조사! 투기땅 몰수! 엄중 처벌!

 

국민을 배신하고 무주택 서민의 꿈 짓밟은 LH 투기 규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행각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사회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허탈감과 상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이 투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투기 사건은 사실상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지난 1, 2기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도 대규모 투기 사건이 적발되었지만, 어떠한 재발 방지 조치도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도 없었다. 정부는 최악의 민생참사인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충격적인 투기행위로 배신감을 느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기를 조장하는 묻지마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강력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한 저렴한 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투기세력, 토건세력에 휘둘린 그릇된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불로소득·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완전 폐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미 1가구 1주택 원칙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등을 발의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당적인 캠페인과 제보 등을 청취해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LH는 투기주택공사? 철저하게 수사하라!

 

국민배신 투기의혹, 대통령은 사과하라!

 

부당하게 취득한, 투기 땅 몰수하라!

 

묻지마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2021310일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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