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권수정의 2019년 2분기 의정보고서


[6월 정례회 5분발언]
살찐고양이법, 서울시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자
- 공공기관 임원임금을 최저임금 6배 이내로 제한 조례 발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한없이 벌어지고 있는 임금 천장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좁혀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안심 서울시가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조직개편 요구
- 현재의 피해자 분리와 차단 중심의 여성안심정책은 오히려 여성의 삶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단 하나의 팀이 아닌 서울시 행정 전반이 이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이제는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식이 아닌 가해를 예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결산심사]
특별조정교부금, 시장 중점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 비판
- 재해 혹은 공공시설 신설 등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예산운용 비판 및 방지책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지난 4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정보류 상태입니다.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무시한 채 시장 임의로 시민 혈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심사[
목적과 다른 균형발전특별기금 예산 편성은 잘못되었다
-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균형발전특별기금 예산이 잘못 편성 지적

“이미 일반예산에 책정된 사업을 그대로 균형발전특별 기금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기금의 사용에 맞지 않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관련 상임위 질의]
7월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산업안전에서 서울시 주도적인 역할 필요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현장대책 마련, 여성 1인 방문노동 안전방침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점검사항 확인 등 서울시가 산업안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노동정책 상임위질의]
장애인의무고용, 공공기관부터 이행하자
- 여전한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관점부터 바뀌어야

“현 일자리에 장애인을 맞춰 채용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입니다.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직개편 상임위질의]
체계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잦은 서울시 조직개편안, 행정 소실 및 방만한 세금사용 비판

“시장 공약사항의 이유로 의회와 소통 없이 중기 인력계획을 초과한 일방적으로 개편된 조직에 대해 민주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조직개편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더 소통하고 시민 숙의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