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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주의 키워드PICK! 키워드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키워드2.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21년 1월 12일 정재민 위원장 키워드브리핑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첫번째 키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입니다.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왔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법안의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애초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률 이름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줄여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습니다.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안에도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과정에 ’기업‘과 ’정부책임자‘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법안의 취지가 후퇴한 것입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쟁점사항도 아니었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박영선 장관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의견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의 20% 정도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예외가 돼서 이중으로 차별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셋째,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추가되서 기업의 오너가 책임을 면할 길을 터줬습니다. 
넷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안 적용이 3년이 유예되었습니다. 중대재해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3년 동안은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해서 사망자가 발생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습니다. 174석의 슈퍼여당으로 개헌을 빼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박주민 안보다 후퇴된 정부안이 통과되도록 방기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 법안의 통과는 정의당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국회 안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는 연내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로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본청 앞에 단식농성장을 꾸렸고,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29일간의 단식농성을 이어갔고, 정의당은 전국의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가면서 전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두 거대양당을 견인해서 끝내 법안을 입법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부분 부족함이 있지만 처음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원청 대기업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이 사회운동과 함께 결합해서 입법으로까지 성과를 낸 사례라는 점에서 운동사적으로도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벌 대기업들이 이 법안 제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들이 수많은 투쟁과 사회운동을 통해 개정이 된 것처럼,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의당은 책임 있게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상징이 ’데스노트‘였다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상징은 ’입법노트가‘ 될 것입니다. 당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2.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두 번째 키워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입니다. 

1월 11일부터 정의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선출 공고를 냈습니다. 
정의당은 1월 22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고, 당원투표로 2월 5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박영선 등이 거론되고, 국민의 힘은 나경원, 오세훈 등이 거론되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출마할 것인가 궁금해하실텐데요. 

1월 11일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이 국회 본관 223호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의원 109명중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이고 항공승무원출신 노동자 시의원이자, 여성의원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노동문제와 젠더문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후보가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보수 기득권 양당 어떤 후보보다 차별성있고 선명하게 선거를 치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출마를 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초입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선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서울시당은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진보서울‘ 비전을 내오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민생위기, 기후위기, 젠더위기를 극복하는 과감한 ‘새로운 서울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박원순 10년보다 조금 나은 서울이 아니라, 새로운 10년을 내다보고 거대한 전환의 초석을 놓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조만간 소책자 형태로 당원여러분들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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