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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그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정의콕>12월호-v36

민심그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정의콕>12월호-v36
밀어서 보기>>https://goo.gl/4zadTg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 칼럼> 서울을 바꾸는 "2개"의 숫자
적폐청산.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아무리 걸어도,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7-80%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한국사회 적폐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가 구조적으로 적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당득표율이 낮더라도 지역에서 당선수가 많으면 의석이 많아지는 방식, 곧 1등과 2등만 유리한 지역소선거구제도 때문입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정의당이 제안하는 핵심적인 개혁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원선거구 선출정수를 2-4인에서 3-5인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현재 국회의원 수 300석 중 30석을 배정하는 하자는 것입니다. 10%를 득표한 정당의 지역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20명은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의원 선출정수. 
현재 2인에서 4인까지 가능한 선출정수라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이 2인 또는 3인 선거구 밖에 없습니다. 1위, 2위 정당끼리 담합한 결과입니다. 정의당의 주장은 현재 2-4인 선출정수를 3-5인 선출정수로 바꿔, 2인 선거구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선거구획정. 
그런데 이런 제도개혁 논의와 달리 중요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이 기구가 하는 역할은 서울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출 정수를 확정하여 서울시의회에 안을 제출하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얼마 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의견은 현재 2,3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모두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2인 선거구를 모두 4인 선거구로 합치자는 것입니다.     

서울을 살리는 2개의 숫자.
“2-4 제도를 3-5인 제도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거나 
“2인 또는 3인 선거구를 3인 또는 4인으로” 선거구획정을 하거나  
둘 중 어떤 것이던, 
“2개”의 숫자를 바꾸는 것이 서울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시당은 이 2개의 숫자를 바꾸기 위한 액션에 나섭니다. 
서울 당원님들의 액션을 기대합니다. 

http://www.justice21.org/go/su/3234/52086



가을정치아카데미 1강 '헌법의 주인공은 나야나!'(한상희 교수)
http://www.justice21.org/go/su/8/51961

다시 물을께,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하승수 강사님의 정치아카데미 2강(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http://www.justice21.org/go/su/8/52002

가을 정치아카데미 3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찬진 변호사)
http://www.justice21.org/go/su/8/52087



<서울시당 논평> 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한다.
서울의 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로 정평이 나있다. 오전 출근시간, 안 그래도 북적대는 서울 지하철이지만, 9호선은 다른 호선보다 더 심하다. 서울 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구간 열 곳 중 “베스트5” 전부를 9호선이 차지했다. 이는 현실에서 승객의 안전이 그만큼 위험함을 뜻한다. 실제로 호흡 곤란 등으로 승객이 쓰러져 구급차가 오는 일도 잦다.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혼잡은 증가하고 있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9호선을 달리고 유지 관리하는 9호선 노동자들의 처지 역시 다르지 않다. 1~8호선 지하철이 직원 1인당 16만 명 내외를 수송하는 데 반해, 9호선은 26만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1km당 인력은 1~8호선 지하철의 40% 정도 수준이다. 기관사는 1~8호선 지하철보다도 2~3일을 더 일한다. 역은 25개 역 가운데 상시 1인 근무역이 10개가 되며, 시간대별로 1인 근무역이 15개로 늘어나기도 한다. 기술직원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한 달에 3일이 된다. 노동 강도는 살인적이며, 지하철 사고 시 대처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개통 이후 이직한 사람이 50%가 넘는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은, 이명박 시장 시절, 총사업비 대부분을 투자한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주주인데도, 고작 16.3%를 투자한 민간에게 그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금 9호선은 프랑스 자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탓에 9호선 운영회사가 흑자가 나도 그 수익이 지하철 안전과 시민 편익, 필요 인력 충원에 쓰이는 것이 아닌, 대부분 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투자액 10억 원 중 8억 원을 투자한, 프랑스의 RDTA(RATP Dev Transdev Asia)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져간 배당액만 수백억 원이다. 열차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등한시 하고, 프랑스 자본이 수익만 가져가는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계약되어있는 1단계 운영권의 계약만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운영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1-8호선 뿐만 아니라 9호선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노동특별시’, ‘공공성 강화’를 중요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시민의 발 서울지하철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구의역 참사는 우리에게 지하철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조건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이번 9호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보가 필요하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번 9호선 운영노조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서울지하철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다.

http://www.justice21.org/go/su/3190/52047




박원순 2기 시정평가토론회
지난 11월 22일을 시작으로 2주간 정의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2기 서울시정평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주발제자로 모시고, 당내 및 시민단체 토론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까지 노동정책, 협치사업, 대중교통정책, 주거 및 민생분야 토론회를 마쳤고, 다음주 환경정책분야를 마지막으로 진행합니다.
 
정의당이 준비하는 지방자치의 모델, 서울 정책의 마중물을 만드는 첫 단계로서 시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긴 안목을 갖고 구상해야할 방향과 당장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의 문제를 푸는 것까지 새로운 고민의 지점이 많아졌습니다.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와 닿는 정의당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ttp://www.justice21.org/go/su/8/52049




<서울시당 청년아카데미>정의당을 여행하는 청년을 위한 인문학 안내서 스케치
이제는 청년이 정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청년정치'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게 됩니다.

http://www.justice21.org/go/su/8/52056



<서울 24번째 창당 정말 정말 기쁜 소식~>
성동구 지역위원회 창당!!

드디어 성동구 지역위원회를 창당완료했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19시 30분 뚝섬역 내 역무지부사무실에서 성동구 위원회 창당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동 당원들이 모여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열심히 당원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돌린결과, 성동구 창당을 완료하고 지역위원장에 박영익 위원장, 김안나, 박종규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성동 지역위원회 규약을 통과 시키고 운영위원들 선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창당대회에는 한창민 부대표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 타 지역 위원장들이 참여해서 창당을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위원회의 부재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http://www.justice21.org/go/su/8/51971



<비하인드 스토리-용산>
국정원댓글은폐, 김병찬 용산서장 체포 퍼포먼스
2017년 11월 28일 아침8시, 용산경찰서 앞에서 국정원댓글 은폐주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구속촉구 기자회견 및 체포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http://www.justice21.org/go/su/8/52032



심상정 특별기획강연_헌법이 당당한 나라는 가능한가? 안내웹자보
일시 : 12월 6일(수) 저녁 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신분증 지참(출입시 필요)

문의: 정의당 서울시당 02-761-03115



정의당을 키워주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1년 만에 정의당 후원회 부활
•연간 500만원 까지 후원가능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다양한 후원방법 : 신용카드포인트, 휴대폰소액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농협 301-0217-9268 -51 (예금주:정의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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