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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아파트 ‘집 앞 배송’ 갈등, 택배회사의 책임이자 정치의 역할이다


아파트 집 앞 배송갈등, 택배회사의 책임이자 정치의 역할이다

 

5000세대 가까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ㄱ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진입을 막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 앞 배송을 중단했고 일부 주민들의 항의와 택배사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6집 앞 배송을 재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ㄱ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 이용을 막으며 시작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꼽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 기사들이 손수레로 각 세대까지 배송하거나 기존 택배차량보다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탑차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택배 노동자들 또한 ㄱ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수레로 배송하게 되면,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갈 때보다 많게는 3배의 시간이 걸리고 아파트 단지 쪽이 제시한 저상탑차 이용도 어렵다. 하루 평균 250400개의 택배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기존 탑차를 이용해야 지금과 같은 적재량과 배송량을 맞출 수 있다. 저상탑차를 이용하면, 배송지와 집하장을 오가야 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해 동선과 노동시간 산재사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모든 문제에 뒤로 숨은 것은 택배회사다. 운송비를 택배 노동자가 아니라 택배 회사에 지불하며 택배회사의 이름으로 택배배송 업무가 이루어진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안전하게 배달할 책임이 있는 건 택배 회사에 책임이며 소비자가 협상해야 할 당사자 또한 택배 회사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정치권의 방만에도 있다. 택배 노동자의 법적지위가 늘 걸림돌이 되는 한, 예견된 분쟁사항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나서 유사 분쟁 예정인 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된 택배회사가 입주민 측과 협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정재민 위원장은 택배회사가 단지 구조, 타 아파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입주민 대표와 배송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토록 하고, 배송강도가 증가한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수수료?물량조정 등 지원 대책도 마련토록 권고하는 방향을 심상정 의원실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나가고자 한다. 특히 이 사태를 소위 을들의 갈등으로 묻어두지 않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택배회사와 입주민 분쟁해결의 담지자인 정치의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집단적 및 개별적 노동법제의 적용,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같은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420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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