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오세훈표 ‘상생방역’이 아니라 ‘서울형 손실보상제’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유흥업소·주점·음식점 등 관련 협회단체에 영업시간을 최대 자정까지 연장하는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가 사실상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세훈표 독자 방역 대책’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임시적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방역과 민생을 챙기기 어렵다. 기준 없는 방역수칙과 실효성 없는 손실보상은 여전히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자가진단키드는 문제점이 많다.

대중적 선별검사를 사업장에 도입하면 유동인구가 자연스레 증가하고 감염속도와 확산이 빨라질 터이다. 이는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또한 자가진단키트의 생산비용만 늘려 사회적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 나아가 의료시스템을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오세훈표 독자 방역 대책은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수의 서울시민들의 개인적 희생으로 유지된 K-방역과 S-방역은 4차 대유행과 맞물려 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방역과 민생을 잡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그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책임질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부터 ‘서울형 손실보상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방치한 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누가 먼저 시행할 것인가 탁상공론만 할 때가 아니다.

현재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 나오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정치공방 속에 민생과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및 손실보상 특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서울시가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13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