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성소수자 학생 지원방안’ 포함을 환영한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지원방안’을 담은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기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번 2기 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학생은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과 폭력, 또 이러한 차별적 인식 등으로부터 비롯된 우울과 자살충동 등 건강권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2기 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긴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 포함된 2기 종합계획이 발표된 직후, 몇몇 보수단체와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방안’의 삭제를 요구하는 집회가 시작되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근조 화환을 보내며 이번 종합계획이 ‘반헌법적’이며 ‘성적인 반목으로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몇몇 보수단체의 주장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받아온 차별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들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반헌법적이라고 했으나,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그들은 ‘성적인 반목으로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으나,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어떠한 보호나 지원 장치도 없이 차별과 혐오만을 더욱 공고히 하는 현재의 성교육이 성소수자 학생들의 일상을 얼마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왔는지에 관해서는 무감각하다.
이번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들에게 요구한다. 혐오를 부추기는 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그동안의 차별적 인식을 반성하고 성소수자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대우하라.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도 요구한다. 이번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본래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그러나 3년에 걸친 제1기 종합계획의 이행률이 단 52% 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번 2기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2기 종합계획도 이렇게 군불만 때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서울시교육청은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와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단순히 군불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교육청에 다양한 조치를 요구하고 앞으로도 혐오세력에 맞서는 ‘평등세력’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8일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정의당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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