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 서울시당, "공직자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위 설치하고 공익제보 접수 나서

-서울시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구 설치 추진

-25개 구청장까지 조사대상 확대로 '용산 성장현 구청장' 사례 찾아야

정의당 서울시당은 3월 17일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노른자인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 주택,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과 SH 전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서울에서부터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제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고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 서울시당은 “전, 답, 임야, 대지 소유 중심 조사 및 서울시 10년간 공원조성, 개발, 정비사업 등에 토지, 건물 매입보상 대상을 중심으로 한 조사방향을 제시하고, 25개 구청장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현재 진행 중인 '용산 성장현 구청장' 사례와 유사한 정황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언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공공기관 직원보다, 부동산 정보를 입안하는 의원들과 고위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직자들과 서울시 사무에 대해 감시해야 할 입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권의원은 “지금 당장 서울시의원 109명부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제 자신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 의회 소속 민주당의원들 스스로 셀프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소속의원들 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여론을 의식한 졸속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정의당 서울시당은 조사특위 구성 시 반드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독립된 기구가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4월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시간끌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들부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시 의혹이 있다면 소명과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권수정 의원은 “말잔치로 끝내지 않겠다. 부동산 투기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정의당 서울시당이 나서 바로 그 상식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21년 3월 17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